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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경원/ 정의당 교육담당 정책위원 / 2022년 03월 03일 /
이슈&칼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일 있었던 3차 후보자 토론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15조원을 전용하자고 했습니다. ‘보육 국가책임제’와 보육시설 확장 등을 언급하면서 “재원은 지방교육교부금에서 축적된 돈이 남아있...
대학에 꼭 가야 할까? 당위적으로 생각하면 공부가 적성에 맞으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갈 필요가 없다. 우리 사회의 경우 2021년부터 전 학년에 걸쳐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어, 사실상 중등교육이 의무화된 상태다...
by 이형철/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의장 / 2022년 02월 27일 /
이슈&칼럼
지난 2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태광그룹 전 계열사 19곳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21억 8천만원의 과징금부과납부명령 등 취소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태광그룹이 와인·김치를 시세보다 비싼...
2021년 9월,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전후로 광역과 기초 지자체에서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올해 3월, 탄소중립기본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
시민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옥죄었던 코로나19 재난이 3년차에 접어들었다. 코로나19가 실물경제와 일상을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동안 정반대의 호황을 구가했던 분야가 있다. 자산시장이다. 특히 20년만에 처음으로 수도권 ...
노엄 촘스키는 작년 12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인터뷰에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문제는 조금이라도 합리적이라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가 말했던 우크라이나 사태의 해결책은 2015년 2월 프랑스, 독일, ...
by 노동자가 여는 평등의 길/ 노동운동 활동가조직 / 2022년 01월 28일 /
이슈&칼럼
민주노조운동의 현장활동가 조직 <평등의길>에서 보낸 기고 글이다. 대선을 앞둔 시기의 정세와 노동운동의 과제 등에 대한 자신들의 고민을 정리한 글이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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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조선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에서 그동안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할 것을 지시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이란 그동안 ‘...
by 김선철/ 기후정의동맹(준) 집행위원 / 2022년 01월 25일 /
이슈&칼럼
'기후위기 원포인트 대선 토론회 열자'는 에정칼럼에 대한 비판적 의견의 기고글이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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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운동가들 사이에서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원포인트 대...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있다. 그리고 2022년 현재 탄소예산(Carbon Budget)은 약 330GtCO2밖에 남지 않았다. 인류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매년 이산화탄소를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