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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경원/ 정의당 교육 담당 정책위원 / 2022년 03월 24일 /
이슈&칼럼
교육부 폐지가 불거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에 교육전문가 한 명 없고, 이주호 전 교과부 장관의 보고서가 인수위에 제안되었다는 등 설왕설래 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도 거론됩니다.
과도...
by 박정현/ 정의당 전 대변인실 차장 / 2022년 03월 22일 /
이슈&칼럼
이 기고 글은 2022년 3월 20일 정의당 당원인 필자의 생각과 고민을 정리한 글이다. 필자는 (전) 정의당 대변인실 차장 (현) 정의당 서초구위원회 운영위원 (현) 정의당 국제관계&미중패권 공부모임 회장을...
by 한지원/ 연구 활동가, <대통령의 숙제> 저자 / 2022년 03월 22일 /
이슈&칼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취임 전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건물로 이전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자와 안보 공백과 준비 부족으로 인해 취임 전 이전은 불가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면으로 충돌하...
by 송경원/ 정의당 교육 담당 정책위원 / 2022년 03월 22일 /
이슈&칼럼
문재인 정부가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립유치원 사안 이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조기달성을 추진했으나, 미완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2018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립유치원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교육...
by '전환' / 정의당 활동가모임 / 2022년 03월 21일 /
이슈&칼럼
정의당의 활동가모임 ‘전환’에서 2022년 대선에 대한 평가서를 기고 글로 보내왔다. 윤석열-이재명 진영의 대선 승패에 대한 평가와 이후 전망에 대한 글과 뉴스들은 넘치는데, 심상정 정의당 후보 측의 평가와 이후 전...
by 한지원/ 연구 활동가, <자본주의는 왜 멈추는가> 저자 / 2022년 03월 16일 /
이슈&칼럼
한두 달 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전망과 과제”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할 것이다. 대략의 내용은 이미 정해져 있다. 단어와 뉘앙스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촛불 성과를 뒤집는 보수의 전면화”로 시작해 “반민주 반노동 ...
관련된 글 '우크라이나의 '고도'를 기다리며' '에티엔 발리바르 인터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전면전쟁이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국가 간 무력...
20대 대선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신승으로 막을 내렸다. 선거 결과를 두고 쏟아질 수많은 얘깃거리들은 일단 접어두자. 당장 윤석열 당선자가 직면할 첫 번째 숙제는 뭘까? 극단적으로 갈린 민심을 통합하는 것이 시급...
by 송경원/ 정의당 교육담당 정책위원 / 2022년 03월 08일 /
이슈&칼럼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대통령 선거 이후에 나옵니다. 통계청의 홈페이지 게시에 따르면, 오는 11일입니다. 9일 수요일에 투표하고, 이틀 후 11일 금요일에 사교육비 수치가 보도됩니다.
날짜가 미묘합니다....
by 송경원/ 정의당 교육담당 정책위원 / 2022년 03월 07일 /
이슈&칼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차 TV토론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15조원을 전용하자고 해서 논란 일었습니다. 10~15조원이면 상당한 규모로, 학생들 교육에 큰 구멍이 생깁니다.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