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립유치원 사안 이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조기달성을 추진했으나, 미완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2018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립유치원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교육부는 대책들을 담아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핵심 중 하나는 국공립유치원 확충입니다. 취원율 40%를 조기달성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당초 2022년 달성을 2021년으로 한 해 앞당기는 그림입니다. 2천 600학급 이상 확충하여 원아 10명 중 4명은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언했던 2021년이 지났습니다. 학급은 4년간 3천 382곳 확충하여 목표를 훌쩍 초과했지만, 취원율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31.0%로 목표한 4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2019년부터 3년 연속으로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시도교육청 별로 보면 세종과 제주는 98.0%와 57.9%로 취원율 높습니다. 대전은 19.3%, 광주는 20.3%로 낮습니다.

증감율은 울산이 9.0% 포인트로 가장 많이 늘었고, 다음은 제주 8.7% 포인트입니다. 국공립 확충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뜻입니다. 반면 전남은 증가 아니라 거꾸로 0.5% 포인트 감소했고, 대전은 0.5% 포인트 증가에 그쳤습니다.

전체적으로 학급은 많이 만들었지만 빈 자리가 있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을 선호한다고 생각했는데,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아예 유치원에 오지 않다보니 그럴 수 있습니다. 또는 접근성 떨어지는 장소에 확충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원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사립유치원 문제 이후 정부는 여러 정책들을 추진했습니다.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입학 시스템을 안착시켰습니다. 감사 정보를 공개하고, 회계부정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잘 했습니다. 투명성 제고는 한층 좋아졌습니다.

반면, 국공립유치원 확충은 더딥니다. 공영형 유치원은 중단되었고,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체제 개선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공립 취원율 낮고, 개인 사립유치원 많습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신뢰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점진적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유보통합과 유아교육 학제화 등이 더욱 잘 되기 위해서라도 챙겨야 할 대목인데, 현재로서는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