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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인보사 사태 우려가 제기됐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첨단재생의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 모두 이견 없이 통과된 터라 다음달 1...
세브란스·고대안암·서울대병원 등 대학병원과 학교 등에 청소·경비 노동자를 파견하는 용역업체인 ‘태가비엠’이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힘든 업무를 배치하는 등 상습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2.94% 인상하기로 30일 결정했다. 빈곤층의 생존권 보장과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중위소득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잇따랐지만 올해도 또 다시 2%대의 ...
정부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 ILO 핵심협약의 내용과 상충된다며 노동계가 반대했던 사업장 점거 금지와 단협 유효기간 연장 등도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자회사에 채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를 방문해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지 못한 기관들도 조속히 마무리 할 것”을 밝혔다. 자회사 채용을 거부하고 직접고용...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7월 임시국회 일정에 29일 합의했다.
여야3당 원내대표 합의문에 따르면, ...
정부가 지역특구법에 따라 강원도에 원격의료를 허용하면서 의료민영화·영리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사회계 등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로 의료비 폭등만 불러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의사단체들 사이에선 중...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의 일환으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 등 규제완화를 추진하려는 것과 관련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최소한의 착한 규제조차 거부하는 재...
노조파괴로 악명 높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관계자들이 실형을 받고 구속됐지만 창조컨설팅이 휩쓸고 지나간 곳은 복구되지 못한 채 여전히 폐허 상태다.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로 13년 전 영남대의료원에서 해고...
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를 지정 취소해달라는 전북교육청의 요청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