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자회사에 채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를 방문해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지 못한 기관들도 조속히 마무리 할 것”을 밝혔다. 자회사 채용을 거부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한국도로공사에서 해고된 1500명의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노동부 장관이 자회사 홍보대사를 자처하고 나섰다”며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의 방향이 자회사라는 것을 고백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집단 해고자 일부가 소속해 있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30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문 대상과 시기, 내용도 모두 틀렸다”며 “장관이 방문해야 할 곳은 1500명 집단해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농성 현장”이라고 이같이 촉구했다.

민주일반연맹 기자회견(이양진 위원장 페이스북)

앞서 이재갑 장관은 전날인 29일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인 코이카를 방문했다. 코이카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지난해 말 자회사 코웍스를 신설해 302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모두 자회사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이 장관은 정규직 전환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현장을 둘러본 후 “전환 노동자들을 만나 보니 현장에 활기가 넘치고 생동감이 느껴진다”며 “지난 2년간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현장에 자리 잡으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회사와 직원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한 “아직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지 못한 기관들도 조속히 마무리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안정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자회사 전환 채용을 거부했다가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대량해고 당한 사태에 대해선 전혀 중재, 개입하지 않고 있다.

민주일반연맹은 “정규직전환 전략사업장인 한국도로공사에서 정부의 정규직전환 정책으로 1500명의 집단해고가 발생했다. (톨게이트 해고 노동자 투쟁 현장은) 노동부 장관으로서 제일 먼저 가야 할 곳”이라며 “장관의 행보가 정부정책의 나침반이 어디로 향하는지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아직 파견·용역사업장 가운데 미전환 사업장이 절반이 넘는 상황”이라며 “이 장관의 자회사 방문과 그 자리에서 전환을 조속히 마무리하라는 취지의 발언은 여타 기관장들에게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지 명백히 보여준다”고도 지적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이 장관에게 도로공사 대량해고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해고자들과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일반연맹은 “고용노동부는 갈등과 쟁의 사업장에 대한 그 어떤 개입과 중재를 포기한 상황”이라며 “현장 갈등을 불러 일으켜 놓고, 그 어떤 책임과 중재 없이 자회사 홍보대사 노릇을 당장 중단하고, 정부정책 최대 피해자인 도로공사 톨게이트 1500명 집단해고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관과의 면담과 협상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