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
    이인영 "추경 처리 약속 지킬 거라 생각"
    추경예산안과 일본 경제보복 철회 결의안 등 다루기로
        2019년 07월 30일 12: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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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7월 임시국회 일정에 29일 합의했다.

    여야3당 원내대표 합의문에 따르면, 30일부터 국회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를 열고 안보 상황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다. 이날 추경안 심의도 재개한다.

    다음달 1일 열릴 본회의에서는 추경안과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대 중국·러시아·일본 영토주권 침해 결의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했던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추경안이 제출된 지 역대 두 번째로 긴 99일 만에 처리되는 것이다. 국민께 한없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두 달 안에 70%의 추경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비상한 준비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1만5000건에 달하고 처리율은 29.7%에 불과하다. 참으로 부끄러운 수치”라며 “여야 모두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이번 국회의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도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는 추경 예산,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서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가져올 수 있는 부품·소재, 정밀화학 분야에 있어서의 대응 예산이 꼭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거부하면 경제 안보에서 무감각한 정당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도 이번에 추경 처리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그마저 어기는 상황이 생기면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거다. 합의를 어긴 정치 세력에 대해 매우 가혹한 심판과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한국당은 일본 경제보복을 포함한 경제, 안보 문제에 있어서 청와대에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풍전등화, 백척간두의 위급한 안보 상황 그리고 경제위기인데, 청와대나 정부가 방향을 잃고 한마디로 멘붕상태에 있다”며 “문제의 중심은 청와대에 있는 만큼 청와대에 집중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를 빈손 국회로 만든 주범이었던 정경두 국방부 장관 문제는 최근 심상치 않은 외교안보 상황을 감안해서 그 처리를 잠시 유보하겠다”며 “정부가 러시아의 영공 침범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최근 안보현안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피고, 문재인 대통령이 곧 실시한다는 개각 상황을 지켜보면서 도저히 그냥 봐주고 넘어갈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해임건의안은 언제든지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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