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신임 국가정보원장이 1일 취임과 동시에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단절을 위해 국내 정보 담당관 제도(IO)의 전면 폐지를 지시했다. 이로써 국정원의 부처·기관·단체·언론 출입 담당관은 이날부터 모두 전면 폐지된...

‘밑바닥 노동’으로도 불리는 간접고용 노동.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지만 노동조합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여전히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헌법적 권리인 노동3권도 보장받...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가격이 연일 폭등을 거듭하며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조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하루 빨리 발표해야 한다고 촉...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일 국민의당이 문자폭탄에 대해 법적대응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는 1일 국민의당 사드 당론과 관련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정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대통령 선거라는 비상국면...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31일 잇따라 발의됐다. 종교적·윤리적 소신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관련해, 헌법상의 권리인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충돌하며 논란이 된 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낙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21일 만에 45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샤란 버로우 국제노총(ITUC) 사무총장을 만났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87호 협약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98호 협약을 비준할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시 추가 반입 사실을 청와대 보고 문건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31일 청와대가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어제(30일) 국방부 정책실장...

‘노동개악 폐기’ 등의 요구를 내건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31일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