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샤란 버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 만나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87호 협약 등 비준 약속
    2017년 05월 31일 04: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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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샤란 버로우 국제노총(ITUC) 사무총장을 만났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87호 협약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98호 협약을 비준할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과 버로우 총장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한 시간 가량 단독면담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국제노총은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문 대통령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87호 협약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98호 협약을 비준할 계획이며, 한국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점을 재차 강조했다”면서 “(문 대통령이) 교사·공무원 단결권이 해결되어야 할 문재라고 이해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발언하고 있는 샤란 버로우 사무총장(사진=노동과세계)

ILO(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총 189개 협약 중 우리 정부가 비준한 협약은 29개다. ILO가 선정한 핵심 협약 중 우리 정부가 비준을 미루는 핵심 협약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등이다.

만약 문재인 정부에서 해당 협약을 비준할 경우, 교사의 일체 정치활동과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과 5급 이상의 공무원은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공무원노조법은 이 협약에 위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에도 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이루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도 있다.

아울러 국제노총은 “노동자들의 권리, 인간답게 살 만한 임금, 고용 안정에 관한 한국의 문재인 신임 대통령의 약속을 환영한다”면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구속에 대해서도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언급한 점 역시 환영한다”고 밝혔다.

버로우 총장은 문 대통령과 면담에서 “원하청 관계 등 기업관련 법규의 개혁”을 강하게 주장했고, 이 사안을 “함부르크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 의제로 삼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국제노총은 전했다.

버로우 총장은 이 자리에서 삼성 직업병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버로우 총장은 “사회적 대화는 중요하고 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다. 우리는 한국 노사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재계가 진전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삼성과 같이 전자산업 내에서 노동조합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대변할 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기업들, ‘영업기밀’이라는 명목으로 공장에서 사용한 화학물질에 중독된 노동자들에 대해 책임지기를 거부하는 기업들 말이다”라며 직접적으로 삼성을 겨냥했다.

버로우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공식 요청했다고 한다. 한 위원장은 2015년 ‘노동개악 폐기’, ‘최저임금 1만원’ 등의 구호를 내건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고, 31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버로우 총장이 한 위원장 석방을 요청한 점을 언급하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노조운동의 지도자가 구속되는 일은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면서 “유엔의 석방 권고, 국제노총의 석방촉구 등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과 노동권의 보장 그리고 정의의 기준으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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