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자폭탄 법적 대응,
    노회찬 "과도한 대응"
    "인사청문회, 신변 문제 외에도 정책 문제도 꼼꼼히 검증해야"
        2017년 06월 01일 11:0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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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일 국민의당이 문자폭탄에 대해 법적대응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정치인에 대한) 쓴 소리에 대해, (문자폭탄의 내용이) 설사 정확치 않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자칫하면 과도한 대응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정치인은 찬반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지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다소 (논란이) 과열되기가 쉽다”면서 “하나하나를 다 형사처벌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당시 대선 후보도 대선 과정에서 진행된 TV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문 대통령 지지자로부터 문자폭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정의당은 이를 ‘정치적 견해’로 판단하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다만 “아무리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인격살인 수준에 이르는 심한 욕설이나 근거 없는 과도한 비방, 가족에 대한 음해는 절제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원칙 위배 논란과 맞물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의 상당한 난관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 “직책 자체가 정책 노선과 관련해 논란이 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변과 관련한 문제 외에 정책 부분을 다루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장관의 경우) 북핵 문제나 여러 가지 안보 문제가 있고,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정책이나 경제정책의 근간이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정책 문제도 꼼꼼히 따져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선 “낙마 사유에 해당하는 위장전입이 있을 수 있고, 감점정도의 위장전입도 있지 않겠나”라며 “아주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위장전입을 동일한 것으로 볼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김상조 그 후보의 자녀에 대한 2건의 위장전입은 위장전입으로 인한 실익이 있기 힘든 경우”라며, 강경화 후보자의 자녀 이중국적 문제 또한 “딸이기 때문에 병역면탈을 위한 이중국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감안할 사유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강경화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는 더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고 학교 주선으로 관사나 다름없는 주소지로 옮긴 게 아닌가 라는 의혹도 있기 때문에 들여다 봐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문제가 크다면 어떤 후보자라도 낙마시킬 때는 낙마시켜야 하지만 경중에 따라서 처리될 문제”라면서도 “청문회를 열어봐야 알 일이지만 현재까지 제기된 문제만 가지고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하기엔 (근거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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