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드 4기 추가 밀반입
    김종대 “국방부의 기만"
    새 정부에 의도적 보고 누락 확인돼
        2017년 05월 31일 01: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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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시 추가 반입 사실을 청와대 보고 문건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31일 청와대가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어제(30일)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군 관계자 수명을 불러 보고 누락 과정을 집중 조사했다”며 “조사 결과 국방부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돼 있었으나 수차례 강독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부분은 피조사자 모두 인정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최종적으로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엔 6기 캠프명 4기 추가반입 등 문구 모두가 삭제됐고 두루뭉술하게 한국에 전개됐다는 취지로만 기재됐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을 인지한 경위와 관련해 “26일 정의용 안보실장이 국방부 정책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나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었다”면서 “이에 이상철 안보1차장이 보고에 참석했던 관계자 1명을 보고가 한참 끝난 뒤 자신의 사무실로 따로 불러 세부적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던 중 사드 4기의 추가반입 사실을 최초로 인지하게 됐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이상철 1차장은 27일 이 같은 사실을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보고했고, 정의용 실장은 28일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오찬을 함께하며 ‘사드 4기가 추가로 들어왔다면서요’라고 물었으나 한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며 “정의용 실장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문 대통령은 30일 한민구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운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드 반입이 국민도 모른 채 진행이 됐고, 새 정부가 들어서 한미정상회담 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임에도 국방부가 이 같은 내용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는 대통령님 말씀이 계셔서 현재 조사 중에 있다”며 “조사 결과를 지켜볼 일”이라고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진상규명으로 책임자 처벌해야”

    여야는 사드 장비 반입 보고 누락 파문과 관련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보수야당은 인사원칙 위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다른 이슈를 던진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직전 대통령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도 모르는 사이에 사드 4기를 몰래 반입한 행위는 그 자체로 국민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정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경위파악을 하여 책임자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혜련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국방부 사드 보고 ‘의도적 누락’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며 “대선 기간 야밤 군사작전 하듯 몰래 들여온 것도 모자라, 새 정부 출범 이후 20여일이 다 되도록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한 것은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군형법 제38조를 들어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김종대 “국방부, 사드 배치과정 대해 한번이라도 진실 말한 적 있나”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국방부는 사드 배치 전체 과정에서 국민을 기만했다”며 “배치 검토 결정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이라도 진실을 말하고 설명한 적 있나. 매번 뒤통수치듯이 뻥뻥 들여온 사드다. 그러니 지금에 와선 미국과 밀실협상한 그 내용을 다음 정부에 못 넘겨주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드 장비 4기 들어온 것뿐 아니라 ‘이 문제의 정당성에 대해서 우리는 밝힐 수 없다’, ‘미국과 우리가 협상한 거니까 우리가 결정한 게 싫으면 미국한테 따져라, 못할 거 아니냐’ 이런 배짱”이라고 말했다.

    ‘문서로 보고하지 않은 것뿐 구두 보고를 했다’는 국방부의 주장에 대해선 “그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할 거면 빨리 전부 사퇴해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낫겠다”며 “국가는 정권을 떠나서 영속성이 있는 건데 이 사드 배치 검토, 결정, 반입 과정, 배치 결정에 대해 새 정부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건 지난 정부에서 대선 한복판에 이거를 몰래몰래 들여오고 나서 기정사실화해 버리는 전략인데, 그러면 현 정부하고는 안보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는 ‘사드의 추가 배치 문제를 비롯해 사드 문제를 주변국과 협상카드로 쓰겠다’ 했다. (이미 추가 반입됐으니) 사드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겠다고 하는 기회 자체를 국방부가 제거해 버리겠다는 얘기 아니냐고 해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군사 기밀이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국방부의 주장에 대해선 “참 황당무계한 궤변”, “직무유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인수위를 대신해서 국정의 공백을 일부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자문위를 국방부가 너무 깔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격분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드 장비 반입 보고 누락 파문이 국방부 라인 인사가 늦어진 데에 따른 예고된 참사라고도 지적했다. 몰래 반입을 해서라도 사드를 들여오겠다는 전 정부와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동거로 벌어진 사태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금 안보라인 인선이 계속 지체되면서 국방부 장관은 아직 인선이 안 됐지 않나. 그런 어중간한 동거상태에서 빚어진 예고된 참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거 정부는 사드를 비밀리에 국내 반입하고 배치하면서도 결코 진실을 말한 적이 없다. 그리고 청와대 안보실이 인수인계를 받은 게 없다”며 “김관진 안보실장이 있던 그 안보실은 이미 사드에 관한 모든 회의록이라든가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중요 자료를 (현 정부에) A4지 한 장 건네준 게 없다. (안보실) 컴퓨터를 열어보니 전부 포맷해 버려서 파일이 한 개도 남아 있지 않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인수인계가 제대로 됐다면) 국방부까지 갈 것도 없이 원래는 청와대 자체진상조사로 이 정도 사안은 다 알아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해명 되풀이하는 자유한국당의 궤변
    “미흡한 점 있어도 대통령이 조사 지시하는 건 언론플레이”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방부가 사드 보고를 누락했다는 청와대의 발표가 ‘언론플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새 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사드 문제와 같은 기밀 사항을 다룰 권한이 없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점령군도 아닐 텐데 국방부가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할 국가 최고 수준의 기밀사안을 다뤄야할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국방부가 사드 장비 반입을 국정기획자문위에 보고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을 끊임없이 비판하면서도 사드와 같이 중대한 안보 문제를 청와대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모순적인 주장으로 전 정부의 국방부를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정 대표는 더 나아가 “만에 하나 일부 보고 과정에서 미흡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드 배치의 세부사안은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차원에서 최고수준의 기밀에 속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대통령이 기다렸다는 듯이 조사를 지시하고 나서는 것부터 매우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며 “마치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국방부를 다그치고 언론플레이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사드 1개 포대는 6기의 발사대로 이뤄져 있고 그중에 2기가 먼저 들어오고 4기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확인된 지 언제인데 대통령이 이제 와서 알았다는 것부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국민의당 “문재인, 안보·외교 아마추어 수준 드러나”

    국민의당은 이미 지난 4월에 사드 장비 4기가 반입됐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면서 이를 확인하지 않은 청와대의 책임이 크다는 입장이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와 외교적 대응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아마추어 수준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시급한 외교안보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특사를 파견하면서 사드와 같은 중대외교현안에 대해 기본 현황도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심각한 외교·안보 무능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언론보도만 확인해도 진작 파악했을 사실을 이제 와서 호들갑을 떠드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국방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편승하는 모습도 보였다. 박 비대위원장은 “청와대와 국정자문기획위원회, 그리고 청와대와 국방부가 진실공방을 벌이는 그 자체가 놀랍고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김유정 대변인도 “청와대 발표대로 국방부의 보고누락이 의도적이었다면 이 또한 심각한 문제”라면서도 “(청와대는) 모든 사연을 미주알고주알 말할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히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인사청문회에 쏠린 이목 돌리려는 것”

    주호영 바른정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북한이 매주 미사일을 쏘아대는 상황에서 사드를 갖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이 안보에 도움이 되는지 차분히 생각해보길 바란다”면서 “혹시 총리와 장관 인사청문회에 쏠린 이목을 딴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 좋지 않은 의도가 있는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음을 감안하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사드 4기의 추가 배치에 대해 격노했는데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추가 반입 사실을 감췄다면 큰 문제”라면서도 “하지만 대통령이 몰랐다면 문제이고, 몰랐다는 것 자체가 청와대 자체의 보고체계의 결함에 의한 문제라면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드는 발사대 6기가 한 세트이고, 나머지 4기도 추가 도입한다고 밝혔고, 많은 언론들도 이동상황을 보도했기 때문에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며 “청와대가 보고가 없었다고 질책하는 것은 조금 과잉대응하는 것 아닌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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