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훈 신임 국정원장,
    국내 정보담당관 제도(IO) 전면 폐지
        2017년 06월 01일 07: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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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훈 신임 국가정보원장이 1일 취임과 동시에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단절을 위해 국내 정보 담당관 제도(IO)의 전면 폐지를 지시했다. 이로써 국정원의 부처·기관·단체·언론 출입 담당관은 이날부터 모두 전면 폐지된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조치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국정원의 정치개입 단절과 개혁 실현을 위한 획기적이고 단호한 조치의 필요성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IO는 정부 부처 등을 출입하면서 기관 내부 동향을 파악하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서훈 신임 국정원장은 국정원 발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정원의 중장기 발전과 정보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등 국정원 개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이 발전위의 취지다. 발전위는 전·현직 국정원 직원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오후 서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국가정보원의 궁극적인 완전한 개혁 방안은 논의해서 방향을 찾아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국내 정치 개입만큼은 철저하게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는 국민에게 여러 번 드렸던 약속이니만큼 꼭 좀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개혁이란 아픔을 수반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정원 출신으로서 그 역할을 직원들과 함께해달라”고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당장은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말하기 이르지만, 결국은 우리가 여러 가지 수단을 총동원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북핵 폐기와 함께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대전환도 이뤄내야 한다는 점에서도 국정원이 해야 할 역할이 아주 많다”고 말했다.

    이에 서 원장은 “오늘 취임하면 첫 번째 조치로서 통상 ‘IO’라고 부르는 국내 정보관의 기관출입을 전면 폐지하겠다”며 “정치와 완전히 분리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을 위한 실천적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서 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도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태될 것이고, 규정과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응분의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며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완전히 새로워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며 “이후 국민들로부터 평가 받겠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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