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회사로 바꿔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금융관이다. 이는 한마디로 현재 모든 금융기관들은 앞으로 다른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익창출(혹은 주주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2008년 4월 15일, 학교는 죽었다 어제(4월 15일) 한국의 교육에서 두 가지 일이 벌어진다. 하나는 덜 알려졌고, 다른 하나는 세상이 시끄럽다. 발생한 순서대로 살펴보자. 오전에 사교육 1위 메가스터디의 20...

1. 유사한 결과를 가져온 두 나라의 총선 한국 사람들에게 이탈리아에 대해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탈리아가 한국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이야기한다. 반도라는 지리적이고 지정학적 유사성 이외에도 성격이 급하고, 놀...

진보 정치의 현 단계 과제는 통합이 아니라 혁신이다. 심상정 진보신당 대표는 16일 원음방송 ‘손석춘의 오늘’과 인터뷰를 통해 이번 총선은 “작년 대선에 이어 국민들이 진보정치의 변화...

보수국회의 출현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이라는 약점 투성이의 전직 기업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4.9 총선은 한나라당에게 153석을 가져다 주었다. 언론에서는 대운하의 추진여부가 진보세력과 사회운동이 아닌 자유선진당(...

총선이 1주일 전에 끝났다. 흙먼지가 가라앉은 전장에서 차분하게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시점이다. 몇 가지 소박한 명제를 제시하면서, 그것에 근거하여 앞으로 진보개혁진영이 취해야 할 진로를 필자 개인의 단상 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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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끝났다. 한나라당 등 범보수가 승리했다. 과반수 여당이 탄생하여, 향후 이명박 정부 구상대로 국정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분야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 3월 20일 교육부가 2008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총선이 끝나자마자 새로운 진보정당의 밑그림을 그리자는 논의들이 시작되고 있다. 애초에 진보신당을 띄우면서 실질적 창당은 총선 이후에 비로소 시작한다고 합의한 바 있으니, 선거 때문에 잠시 중단됐던 논의들이 다시 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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