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문 규제철폐! 누구를 위하여?
    2008년 04월 16일 04: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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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회사로 바꿔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금융관이다. 이는 한마디로 현재 모든 금융기관들은 앞으로 다른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익창출(혹은 주주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업(회사)으로 변신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왜 하필 명칭에 주목했을까? 아마도 명칭은 근본적으로 내용을 표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기관(機關)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이나 어떤 단체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설치한 시설’로 정의되어 있다. 이런 차원에서 금융기관은 금융시장에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의 불완전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함으로서,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금융의 본원적 기능을 인체에 비유하면 심장의 역할과 동일하다.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피가 인체 구석구석까지 제대로 돌지 못하여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금융이 자원배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국민경제를 위태롭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융업은 공공성을 근거로 한 규제산업이라 정의할 수 있다. 실지로 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등 모든 금융관련법에서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함을 제일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금융 공공성 외면하는 이명박 정부

이와 같은 금융의 공공재적 성격을 외면하는 이명박 정부의 의도는 뻔하다. ‘금융 공공성이니, 사회적 공공재니’하며 금융의 공공재적 성격과 기능을 강조하는 일부 진보진영의 불손한 주장은 무시하고, 그저 돈벌이나 열심히 해서 금융자본(주주) 이익극대화에 충실하게 복무하라는 것이다. 금융자본의 이익 극대화를 가로 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함으로서 국내 금융시장(특히 자본시장)으로의 대규모 자금 유입을 도모하고, 금융시장의 확장과 팽창을 통하여 임기 내 7%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문제는 금융자본의 수익극대화는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의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결국 금융시장의 규제 철폐는 자본만을 위한 것으로, 자본의 이익극대화는 민생의 위기로 이어져 노동자를 포함한 기층 민중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다.

사실 금융을 산업적 관점에 치중하여 접근하려는 시도는 IMF 외환위기 이후 그 서막을 올렸고,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화되었다. 참여정부는 금융업을 미래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국민소득 3~4만불 시대를 열겠다고 금융허브 구축을 적극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금융허브란 한마디로 국내 금융시장의 축을 자본시장(직접금융, 특히 유통시장)으로 이동시킴과 동시에 국제금융시장과의 연결고리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금융자본의 보다 자유로운 수익창출 활동을 보장하여 초국적 금융자본의 국내 유입을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재벌 등 국내 주요자본의 금융자본화를 촉발시켜 국내 자본도 초국적 금융자본의 국제적 흐름에 적극 동참시키겠다는 전략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과 보험업법 개정을 매개로하여 한미 FTA 협상 타결과 금융기관의 겸업화와 대형화를 적극 추동하고 있다. 여기에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는 물론이고 헤지펀드 설립마저 허용하려 한다.

한편 ‘경제 대통령’을 자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정치사회적 여건으로 판단할 때 금융 사유화의 실질적인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와 차이가 있다. 애매모호한 정체성으로 핵심지지층으로부터도 철저하게 외면당한 노무현 정부와는 달리 이명박 당선자는 친재벌(자본)-시장- 성장 중심적 지향성을 분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보수기득권 세력의 적극적 지지는 물론이고 고소득자 및 중산층 자산 소득자를 포섭하였고, 반노무현 정서에 편승하여 적지 않은 대중적 지지마저 끌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국내 정치권력은 금융을 산업적 관점에서만 이해하려는 편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이는 한마디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포섭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초국적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금융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금융의 본원적 기능-효율적 자원배분을 통하여 국민(민중)경제 발전에 기여-에 대한 지향과 배려가 없다.

신자유주의의 자체가 자본에 대한 규제완화와 증권화라는 금융화(financialization/금융세계화)를 주요 동력으로 삼고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초국적 금융자본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특히 자본시장)의 개방과 각종 규제 철폐를 획책함과 동시에 국지적 금융시장들을 글로벌적 금융시스템으로 통합시킴으로서 보다 자유롭고 적극적인 수익창출 활동을 도모하고 보장받는다.

신자유주의의 본질 금융세계화 – 자본의,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세계화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자본자유화를 중심축으로 한 금융세계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자본자유화 과정은 대개 다음과 같은 3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금리자유화 정책의 실행이다. 금리자유화는 금융적 이익의 추구가 보다 자유로워지는 효과를 발휘하여 금융자본의 지배력 강화에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91년 11월 제1단계 금리자유화에 이어 93년 11월 제2단계 금리자유화가 실행된바 있다. 둘째, 자본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더불어 금융의 증권화가 보편화되었다. 이는 금융시스템의 중심축이 은행(간접금융)에서 자본시장(직접금융)으로 급격하게 이동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주택저당채권이나 대출채권담보부유동화증권과 같은 대출채권의 증권화와 CP, CD, MMF 등의 단기 금융상품 출현은 자본시장 특히 유통시장의 발달을 촉진하여 기관투자가의 급성장은 물론이고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의 개발을 촉진하였다. 결국 유통시장의 급팽창은 글로벌적 금융시스템, 즉 금융세계화를 강화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게 된다.

셋째 금융의 겸업화와 금융기관의 대형화 현상이다. 은행, 증권, 보험이라는 금융의 3개 영역에서 업무영역이 철폐됨으로서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유발하였고, 이는 금융의 독과점화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금융(세계)화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자본의 이동과 활동에 관한 완전한 자유를 획득함으로서 초국적금융자본(금융자본+금융화된 산업자본)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배력 확장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금융세계화는 자본의 수익극대화를 위해 자본의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추진되는 금융시장의 개방과 경쟁, 그리고 효율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금융의 과잉 팽창과 확장이 낳은 재앙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금융세계화의 결과 연간 전 세계 산업생산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1980년 109%에서 2005년 316%로 급증했다. 1990년 610개에 불과했던 헤지펀드의 수가 2007년 3월말 기준 9,575개로 증가했으며, 그 규모도 1조6천억불에 이른다. 자본주의 주요국에 의해 소유된 전 세계 금융자산과 부채의 총합은 1970년 GDP 총합의 50%에서 80년대 중반 100%로 2004년에는 330%로 높아졌다.

게다가 주식,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복잡한 파생금융상품들이 나날이 탄생하고 있는 바,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에 따르면 2006년말 기준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이자율 옵션의 평가금액은 286조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세계 국내 총생산의 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WTO 통계에 의하면 국제외환시장 1일 거래는 1조 9천억달러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요 목적의 외환거래는 연간 37조 달러(약 20일분 거래량)에 불과 하는 등 전체거래의 95% 이상이 투기적 거래이다.

금융의 증권화 및 파생상품화로 인한 자본의 과잉 팽창과 확장(과잉유동성)은 필연적으로 금융위기를 수반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이다. 성장 만능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인위적인 저금리 정책과 더불어 금융의 파생상품화는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과잉유동성을 창출하였고, 이러한 과잉유동성이 미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유동성을 기반으로 신용이 취약한 주택구입자들에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2007년말 기준 약 1조 2000억불)을 해주었고, 자신들의 유동성을 유지․확장하기 위하여 대출채권을 기반으로 주택저당채권(MBS)을 발행하여 원리금을 일시에 회수한다.

유동화 중개기관을 통하여 매각된 주택저당채권은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자산담보부증권)이나 CDS(Credit Default Swap/신용불이행스왑/약22조달러)라는 1,2차 파생과정을 거치며 그 규모가 대규모로 확장되는 가운데, 위험은 불특정 다수의 시장참가자들에게 전이된다.

최소한의 증거금만 있으면 투자원금의 10~50배에 달하는 투기적 거래가 가능하다는 파생상품의 특성을 이처럼 초국적 금융자본은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국 차원에서는 통제 불가능한 과잉유동성이 창출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결국 글로벌적 차원의 신용경색과 경제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뒤늦긴 하지만 현재의 글로벌적 신용경색과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입각한 세계 각국의 자본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이 낳은 금융자본의 과잉 팽창과 확장의 문제라는 올 다보스포럼의 공감대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

금융세계화 이후 금융의 역할은 돈벌이로 전락

금융세계화 이전의 금융시스템이 금융자본이 금융 수요자로서의 기업에 장기 자금을 공급함으로서 장기적인 성장관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현재 금융세계화 국면에서의 금융자본은 단기적 차원에서 수익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자원배분자라기보다는 자금운용자로서의 모습으로 그 본질적 역할을 바꿔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은 물론이고 금융기관조차도 하나의 상품으로, 즉 M&A(인수․합병)의 대상으로 전락되어가고 있다.

게다가 금융(세계)화된 사회의 금융기관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한다.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목적의식은 외면하고, 사적기업으로서 이익창출에만 몰두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의 핵심적 기능 중의 하나인 산업금융지원시스템은 급격하게 위축된다. 게다가 금융화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화를 본격적으로 추동함으로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축소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위협한다. 실례로 이명박 정부는 금산분리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금융세계화의 혹독한 대가 – 주주자본주의 ; 양극화와 저성장의 폐해

신자유주의적 금융정책으로 금융의 공공성이 훼손됨으로써 한국 경제가 겪어야 했던 폐해는 IMF 외환위기 당시의 무분별한 금융시장 개방의 결과가 잘 보여준다. IMF를 앞세운 초국적 금융자본의 강압에 따라 최소한의 규제나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자본시장 개방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 비중은 단기간에 세계 최고 수준(2004년 말 기준 40.1%)에 도달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외환위기 이후 국내로 유입되는 초국적 금융자본은 기존의‘대출자본’에서 주주자본으로 그 본질적 형태를 전환한다. 결국, IMF 이후 국내로 유입되는 초국적 금융자본은 이제는 채권자의 지위가 아니라 주주로서 경영활동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다.

   
 
 

이들 초국적 금융자본은 단기적 관점에서 주주이익 극대화라는 영미식 주주자본주의를 단기간 내 국내 시장에 정착시킨다. 주주자본으로서 금융자본은 기업 경영의 최우선적 목표를 기업의 장기생존이나 성장에서 단기적 관점에서의 기업가치 극대화로 변화시킨다, 80년대 이후 2000년대까지 개인-기업 간 실질소득 증가율 추이(표)를 보면 IMF 이후의 주주자본이 이익극대화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난다.

기업의 실질소득 증가도 대개 외국인지분율이 높은 일부 수출 중심의 대기업에 편중된 현상으로 외국인 투자비중 증가는 사회 계층적 양극화뿐만이 아니라 대-중소기업, 수출-내수기업 간 양극화를 낳게 된다.

   
 
 

게다가 이들 주주자본은 이윤 대부분을 배당금이나 자사주 매입에 사용함으로써, 내부 유보를 통한 설비투자로 이어지지 못하여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결국, 주주들의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 대다수는 국외로 이전(주요 기업의 외국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른)되기 때문에 주가상승이 내수 진작으로 연결되는 순기능적 역할도 발생하지 못하게 된다. 국내 자본시장에 진출한 초국적 금융자본 중 58.1%가 미국계라는 사실은 국내에서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를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한다.

주주자본으로서 초국적 금융자본의 횡포는 국내 은행의 외자계 지배에서 잘 드러난다. 국내 은행에 대한 외국인 지분 증대는 은행의 공공성(자본중개기능)보다는 수익추구 논리의 정당성을 강화하였다.

각종 수수료 신설 및 소매금융(특히 Private Banking과 부동산담보대출)과 디마케팅(de-marketing) 중심의 영업 전략을 통해 국내 은행의 수익성은 대폭 향상되었다. 여기에 외자계 지배 이후 나타난 겸업화∙대형화 현상 또한 인적 구조조정을 정당화하는 가운데 각종 비용절감과 독과점화로 단기적 주주이익극대화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정부는 금융시장 개방의 성과로 대폭 증가된 은행들의 수익성을 예로 든다. 수익성 지상주의에 따라 은행의 최대주주인 초국적 금융자본은 막대한 배당금을 챙겨가고 있다. 반면 주주이익극대화를 위해 희생된 금융공공성으로 인하여 중소․영세기업이나 서민들은 은행의 문턱조차 밟아 보지 못하고 사채시장을 전전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금융소외 확산과 산업금융시스템의 붕괴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진출 및 국내 은행에 대한 주식투자 비중 증가는 글로벌 금융네트워크로의 편입을 촉진시켜 자금조달에서 해외부문과 국내부분의 연관성을 강화시키고 있는 바,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경제적 관점에서의 자금 중개기능이 대폭적으로 약화되는 등 공공성은 크게 후퇴시켰다.

결국 은행의 대형화 및 겸업화와 초국적 금융자본의 실질적 지배는 경제의 안정적 성장 지원을 위한 정부차원의 금융정책을 어렵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크게 악화시킨 것이다.

금융공공성 약화는 중소기업이나 저소득층의 금융시장 접근을 배제시킨다. 금융기관의 대형화 현상 또한 금융소외를 더욱 크게 만드는데, 이는 소액대출에서는 비용 상의 불이익으로 이익을 남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 이용 기회의 단절은 고이율의 사금융 이용을 초래하고, 이는 소득창출 및 부 증대 기회에 대한 불평등을 심화시켜 결국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편 초국적 금융자본의 단기적∙투기적 속성은 자본시장의 역할을 크게 왜곡시키고 있다. 2004년을 기점으로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총액보다 배당금으로 유출된 자금총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주주자본으로서의 초국적 금융자본이 장기적 차원에서의 기업가치 극대화보다는 단기적 관점에서 이익회수에 집착하고 있음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실례이다. 여기에 주주들의 주가 상승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기업들이 해마다 자사주 매입에 투입되는 자금까지 고려하면, 결국 주식시장은 기업에 장기자금을 공급해주는 자금중개 창구가 아니라 기업의 돈을 블랙홀처럼 집어 삼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주들의 단기이익극대화를 위하여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통한 단기간 주가 상승과 함께 고배당을 실시하는 주주자본주의적 경영행태는 극심한 설비투자 부진으로 귀결되고 있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2005년 국내 설비투자 금액은 78조원으로, 외환위기 직전인 96년 77조원에 비해 불과 1조원이 늘어났다.

10년 사이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1.3%에 그친 것이다. 설비투자 부진은 저성장 기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금융시장 개방의 폐해는 이 뿐만이 아니다. 금융(자본)자유화는 자본운용의 단기화와 투기화로 인하여 실물 투자를 저해하여 경제 성장을 위축시킨다. 게다가 금융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글로벌적 금융시스템은 초국적 금융자본에 의한 의도적 금융시장 조작 가능성과 경기 순응적 속성으로 인하여 만성적 금융위기 가능성을 고조시킨다. 실제로 80년대 이후 세계 경제는 실물투자 위축과 저성장은 물론이고 잦은 금융위기와 경제 불안정을 경험하고 있다.

IMF 조사에 따르면 197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 발생 건수가 3건에 불과했으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급진전된 1980년대 이후 1997년까지는 금융위기 발생건수가 52건에 달한다고 한다. 자본운용의 단기, 투기화 현상과 금융기관 간 경쟁 심화는 자금의 주된 흐름을 기업대출에서 일반 가계 및 소비자로 바꾸어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버블을 형성하게 된다. 버블은 붕괴되기 마련이고, 이는 결국 금융기관 부실화를 초래함으로써 금융위기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2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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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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