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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높아지자 재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성장률 하락을 가져온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국내외 최저임금 관련 학자들은 “수출의존도가 높고 저임금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지 않...
우리보다 먼저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 가운데 성과연봉제가 그 자체로 제대로 작동한 곳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성과를 정량화하기 어려운 공공부문의 경우는 성과연봉제라는 임금체계가 맞지 않...
최저임금 인상론이 제기될 때마다 경영계는 중소상공인 경영 악화와 대량 실업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해왔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대기업보단 중소상공업에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가 더 높고 고용에도 큰 영향이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여야3당 원내지도부와 회동에서 노동계의 반대에도 금융·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중심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 노정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양대노총 ...
박근혜 대통령이 3당 원내지도부와 회동에서 노동개혁, 성과연봉제, ‘민영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향 등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꿀 용의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여소야대로 구성된 20대 국회 개원 전 ‘협치’를 위한 자...
삼성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직책 강등과 보직 변경, 임금 삭감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인력감축 방식의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사회적 타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경남 거제시 소재...
by 이아림/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 2016년 05월 13일 /
정치 & 노동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대청소 날이었어요. 후드를 닦기 위해 국통을 밟고 올라갔죠. 당연히 불안한 자세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살살 청소할 수 있나요? 바닥, 천장 청소에 튀김기 닦고, 소독도 해야 하고 정신...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정부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경제단체의 ‘민원사항’인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에 앞장서는 모양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조직화된 정규직이 임금체계 개편에 반...
‘20대 국회, 노동시장 개혁과제 무엇이 되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126차 노동포럼에선 19대 국회를 삼킨 ‘노동개악 저지’ 구호 대신 ‘노동 불평등 해소...
백남기대책위와 정치권이 20대 국회에서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 사건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남기 농민은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직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