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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기조 변화 없는 대통령
    대통령-3당 원내 대표 회동, 정의당 "배제 유감"
        2016년 05월 13일 07: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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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3당 원내지도부와 회동에서 노동개혁, 성과연봉제, ‘민영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향 등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꿀 용의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여소야대로 구성된 20대 국회 개원 전 ‘협치’를 위한 자리었지만 야당의 요구에 대한 박 대통령의 답변을 보면 총선 전과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박 대통령과 3당 원내지도부는 13일 청와대에서 1시간 22분 가량 회동을 갖고 노동현안을 비롯해 세월호 특별법 개정, 5·18 민주화운동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 기념곡 지정, 남북관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의당은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이날 회동에서 배제됐다.

    회동을 마친 후 청와대는 ▲3당 대표 회동은 1분기에 한번씩 정례화 ▲경제부총리와 3당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 현안점검회의 개최 ▲정부는 안보상황 정보 공유 노력 ▲가습기 문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으로 지정 논란 보훈처에 ‘좋은 방안’ 지시할 것 ▲정무장관직 종합적으로 검토 등 6개항을 발표했다.

    청와대

    세월호특별법 개정 “세금 지적했다”, 성과 연봉제는 “강한의지로 말해”

    박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도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연장과 관련된 세월호 특별법 개정, 성과연봉제, 노동개혁 등 민감한 현안에 관해선 그 동안과 다르지 않은 입장을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는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면 국민의 세금도 많이 들어가고 여론도 찬반이 있다고 말했다”며 “국회에서 협의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국회에서 결과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특조위 연장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도 강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은 우선 노동개혁 해야 하고, 특히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해야 민간으로도 전파된다, 그리고 공정한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상당히 강한 의지의 말씀을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 자신은 박 대통령에게 “노동개혁은 사회적 합의가 최우선이고 일방적인 추진은 성공하지 못했다”며 “노사가 합의한 대로 공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한 후 추진해야 한다고 자세하게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이날 국회에서 회동결과 브리핑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한 인권유린과 불법행위에 대해서 강도 높게 말씀드렸고 설사 제도의 취지가 좋다고 해도 도입과정에서 무리하면 정책의 정당성이 상실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한 “세월호특별법 연장, 성과연봉제의 일방적 강요, 누리과정, 어버이연합 문제, 남북관계 해법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며 “예민한 현안에 대해서 진전된 태도 변화가 없었던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실업 대책과 관련한 논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를 또 다시 거론하기도 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신이) 정부가 청년실업 대책에 가장 역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며 “거기에 대해 대통령이 많이 공감했는데 (박 대통령은) 제조업으로 이어진 현재 산업구조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힘들어 서비스산업을 통해서 청년일자리를 만들려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계속했다”고 전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 지정…“보훈처에 ‘좋은 방안’ 지시할 것”

    5·18민주화운동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 기념곡 지정 논란과 관련해 야당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보훈처에 해결방법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회동 전부터 두 야당이 공통적으로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던 사안이다.

    우 원내대표는 “임을 위한 행진곡 지정에 대한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론 분열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보라고 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 지정에 대해 결단을 해줘야 한다, 사회통합의 신호탄으로 평가해줄 것이라고 제가 먼저 이 내용을 얘기했고 우 원내대표도 강하게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선 세 차례나 간곡히 박 대통령에게 설명드렸고 대통령은 선물을 줘야한다고 답했다”며 “(박 대통령이) 보훈처에 좋은 방안을 지시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저희들은 기대를 가지고 왔다. 그러나 해석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청와대 수석들에게 제 의사를 다시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여야 대표 정례회동에도 뜻을 모았다. 우 원내대표는 “앞으로 대통령과 3당 대표의 정례 회동을 하기로 했다”며 “(횟수는) 대략 분기당 한 번 (정도)”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회동 배제된 것에 ‘유감’
    “협치 약속 다행이지만…면피용 발언 아닐지 지켜볼 것”

    이날 청와대와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배제된 정의당은 “적지 않은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 엄연히 원내 정당으로 자리매김한 정의당이 처음부터 배제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보낸다”고 밝혔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의당 그리고 정의당과 함께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서민들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힘겨운 삶에 귀 기울이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민생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을 빼고 도대체 어떤 민생, 어떤 민주주의, 어떤 국정운영이 가능한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관련 국회에서 협의해달라는 박 대통령의 발에 대해선 “대통령이 제대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얼마든지 해결됐을 문제를 이제 와서 국회에 떠넘기기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한 대변인은 “이제라도 여러 형태로 야당과 협치를 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은 진정성 여부를 떠나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다”면서도 “오늘 나온 발언들이 또 다른 면피용이 아닌 책임있는 약속으로 이어질 것인지 똑바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면 전환용의 빛 좋은 개살구로 그친다면 더 큰 민심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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