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남기 국가폭력 사건,
    '국회 청문회' 실시해야
    검찰, 총궐기 1500여명 조사 ... 백남기 사건 수사는 ???
        2016년 05월 11일 12: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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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남기대책위와 정치권이 20대 국회에서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 사건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남기 농민은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맞아 180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지만 경찰과 정부 등은 진상규명은 물론 사과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백남기대책위, 정청래·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남기 국가폭력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가 무시당하고 국민의 인권이 짓밟히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정부와 검찰이 짓밟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20대 국회가 바로 세우기 위해 20대 국회에 백남기 국가폭력 사건 청문회를 요구 한다”고 밝혔다.

    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 씨는 “이 일의 책임을 가리는 일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답답하다”며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검찰도 아무것도 안하고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동안 담당검사만 3번이 바뀌었고 지금 담당검사는 누군지 이름도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총궐기 대회 참가자 1500명에게 소환장 보내서 700명 사법처리했다는데 그동안 저희 아빠 사건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국민을 기만한 강신명 경찰청장이 계속 자리를 유지한다면 백남기 농민과 같은 또 다른 피해자와 국가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며 “청문회를 통해서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만약 검찰에서 조사하지 않고 청문회로도 안 된다면 국정조사, 특검까지 해서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찬 백남기대책위 공동대표는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가 6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이 정부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고 검찰도 고발인 진술만 받은 상태”며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선 청문회를 통해 진실을 밝혀 달라. 힘없는 국민이 국가폭력에 의해 또 다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공권력에 의한 폭력에 대해 책임지는 자나 사과도 없고, 검찰 수사도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회가 그 진실을 낱낱이 파헤치는 것이 책무”라며 “20대 국회 개원 협상을 시작하면 세월호 뿐 아니라 백남기 국가폭력 피해 사건도 의제로 선정해서 20대 국회 초반부터 이 진실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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