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카테고리
3월 2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단법)”의 결격사유 조항(13조)을 강화하는 등 총기관리 개선안을 발표했다.
즉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자에게 총기 소지를 영구 제한할 ...
아무리 ‘나쁜 놈’이라고 해도, ‘정의’는 평등한 것이다
필자는 작년 10월 31일자 글(관련 글 링크)을 통해, 이른바 ‘서울시의원 김형식 청부살인 사건’에서 1심 법원이 김형식에게 선고한, ‘유죄’ 평결에 ...
요즘 박유하 교수(세종대)의 <제국의 위안부> 문제로 세상이 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일부 문장/단락들을 삭제해야 한다는 법적 판단이 나오고, 삭제 거부에 따라 책의...
기차로 몇 시간을 달려도 산을 구경하기 힘든 드넓은 중국과는 달리 일본은 몸체는 길지만 몸통은 가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오사카에서 느껴지던 봄기운이 삿뽀로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설국雪国이란 단어가 자...
지난 2월 16일 대검찰청에 과학수사부(이하 과수부)가 신설되었다.
그 동안 과학수사기획관과 담당관 3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던 조직이, 검사장급 과학수사부장과 기획관 1명, 과장 4명 등 검사 6명과, 전문 인...
[복기 의정활동 4년-3] 첫 등원 때의 ‘캐쥬얼-운동화’ 차림 링크
모두 무효표를 던지다
등원 직전 형곡동 민주노동당 사무실을 들렀다. 민노당 김성현 의원과 무소속 박교상 의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 의...
자원외교를 처음으로 추진한 것은 박정희 유신정권이었다. 산업화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외교정책이었고, 석유파동을 돌파하기 위한 경제대책이었다. 절차적 민주화 이후,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자원외교는 더욱 공세적으로 전...
박근혜 정권은 취임 초부터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했었다. 물론, 지금와서야 자기들 하는짓이 워낙 비정상적이니 이런 말 꺼내지도 못하지만.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텔레비젼 방송에 문재인과 박근혜 후보가 토론을 ...
임종인 전 의원과의 만남
선거가 끝나고 한 차례 서울에 들렀다. 출마 직전 같이 밑그림을 그리고 정책 기조를 짰던 친구들과 선배들이 홍대입구역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간략히 선거 평가를 진행하며 나는 ...
지난해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2014년의 지구 평균 기온은 관측이 시작된 1850년 이후 최고치를 갱신했다.
정작 주목할 대목은 해마다 순위를 정하는 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