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직접적으로 책임 물어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사 블랙리스트’와 청와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25일 말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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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reading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의 관심 재판 진행 상황과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만든 내부 문건이 공개된 가운데, 전‧현직 판사들 모두 …
Continue reading »MB 핵심측근이었던 정두언 전 의원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과 관련한 돈의 사용처에 대해 “(2007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경천동지할 일이 3번 벌어졌는데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돈이 …
Continue reading »MB 최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이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졌다. 이와 관련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
Continue reading »안병우 국가기록관리혁신TF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년 국가기록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했다며 참여정부 비서관 10명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이 고발장 …
Continue reading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합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진상조사위)가 1만여명에 달하는 블랙리스트 피해현황을 발표한 가운데, 21일 송경동 진상조사위 간사는 “헌법에 적시된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차별받지 …
Continue reading »박근혜 정부가 특정 작가와 도서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배제하는 ‘출판계 블랙리스트’ 의혹이 추가로 드러났다. 19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판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판진흥원은 지난해 …
Continue reading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적극 실행한 간부에게 인사평가에서 최고등급을 준 반면, 블랙리스트를 공익제보한 직원은 최하등급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에서 받아 12일 공개한 …
Continue reading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정치인·교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원순 서울시장을 팀들 만들어서 사찰하고 불법적으로 …
Continue reading »정두언 전 의원이 29일 국가정보원을 둘러싼 여론조작, 댓글공작, 블랙리스트, 공영방송 장악 등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 개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MB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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