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국민이 피해자”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보수정권 10년 ··· MB 정부부터 작성 박근혜 정부서도 그대로 적시
        2017년 12월 21일 01: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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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합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진상조사위)가 1만여명에 달하는 블랙리스트 피해현황을 발표한 가운데, 21일 송경동 진상조사위 간사는 “헌법에 적시된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국민들이 모두가 누려야 하는 문화적 권리가 짓밟힌 시대의 헌법유린 사건”이라며 “모든 국민이 피해자”라고 말했다.

    송경동 간사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단순히 사회적 약자에 관심 가졌다는 정도만 해도 좌편향이라며 블랙리스트로 분류해온 걸로 확인되고 있다”고 이같이 전했다.

    송 간사는 “현재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블랙리스트는 MB 정부 초기부터 시작돼 상당수가 박근혜 당시 블랙리스트 명단에도 거의 대부분 적시가 돼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보수정권 10년 동안 문화예술계가 정치성향을 이유로 탄압받아왔다는 것이다.

    진상조사위는 전날 서울 종로구 KT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1만1,000명(개인과 단체 포함)의 블랙리스트 인사 가운데 실제로 검열이나 지원 배제 등의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은 1,012명, 문화예술단체는 320개로 조사됐다. 피해건수로 보면 (중복 포함) 개인 1898건, 단체 772건으로 총 2670건으로 파악됐다. 추가적인 자료 분석과 조사를 거치면 최종발표에서 피해현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송 간사는 “2000년 ‘안티조선 지식인선언’ 참가,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취임사 준비위원회’ 참여, ‘문화예술계 531인’ 당시 민주노동당 지지선언, 젊은 문인 188명 ‘6.9 작가선언’ 참여, 2012년 ‘연극인 1000명 문재인 지지 선언’, ‘출판인 516명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안철수 팬클럽(작가 74명)’ 등의 이유가 리스트로 활용되고 있는 게 확인됐다”며 피해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그 외에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촉구 선언’, ‘콜트콜텍 노동자 2000일 투쟁 지지선언’, ‘용산참사 해결 시국선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도우려 했다는 것도 (지원 배제의) 사유가 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는 국정원을 뜻하는 K, 청와대를 뜻하는 B 등으로 표기돼 내려왔다. 이 밖에 문체부나 문체부 산하기관 등에서 발간된 문건도 확인됐다.

    송 간사는 “2670건이라면 거의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피해”라고 추정했다.

    그는 “금액을 떠나서 예를 들어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책을 100종을 선정 배제시켰다면, 한 종당 1천여 권씩을 국가가 구매해서 전국의 도서관에 놔주는 사업에서 100명의 작가만 그렇게 배제당해도 거의 10만 권의 책이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사건”이라며 “이건 문화예술인들만 피해를 입은 사건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피해자”라고 설명했다.

    특히 출판계 배제 사유로는 “다양한 까닭들이 있지만 지금 배제 사유로 나온 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문제를 이슈화하려고 하는 내용,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라는 이유”라며, 영화·연극계 배제 사례에 대해선 “5.18 연극제작 경험이 있다는 이유, 시대고발성 독립영화 제작·상영을 지원했는데 이걸 ‘반정부활동’이라고 적시해서 배제한 건도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송 간사는 “문화예술인들은 2015년도부터 거리와 광장에서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을 외쳤고, 작년 겨울 5개월 동안 광화문광장에서 노숙농성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며 “이제는 새 정부와 국회 등이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좀 더 힘 있는 답들을 내주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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