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측근 김백준·김진모 구속
노회찬 “MB 검찰조사, 설 전에 가능”
    2018년 01월 17일 03: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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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최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이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졌다. 이와 관련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가 이 정도 속도로 진행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도 설 전에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17일 전망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중 거액이 청와대로 빠져 나가는 데에 국정원장의 결재가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대통령의 지시가 없는데 국정원장이 돈을 주라고 할 리가 있나.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백준 전 기획관과 김진모 전 비서관이 저지른 국정원 특활비 수수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청와대의 실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정원에) 돈을 달라고 했을 때, (국정원이) 대통령의 결재 하에 이루어진 요청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돈을 줄 바보는 세상에 없다”며 “대통령의 요구가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은 2008년 5월경 청와대 근처 주차장에서 국정원 예산 담당관으로부터 현금 2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는 등 국정원 측에서 총 4억 원 이상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진모 전 비서관 또한 국정원으로부터 5천만원 이상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특히 김진모 전 비서관은 국정원에서 받은 특활비 5000만원을 민간인 불법사찰 입막음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최소한 (김백준, 김진모의) 영장에 기재된 금액만큼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 요청에 의해서 넘어간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면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또한 “현재 조사로 밝혀진 금액만 5억이지, 관례상 더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청와대가 기념품 만드는 일 때문에 돈을 달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소한 일에 돈이 오갈 정도면 그렇지 않겠나. 훨씬 더 긴요한 일에도 필요할 때마다 그런 돈이 오고 갔을 수가 있다. 철로 위에 기차가 한 번 내지 두 번만 지나갔을 리가 없다고 본다”고 추정했다.

김백준 전 기획관 등이 이 전 대통령 모르게 특활비를 받았을 수 있다는 일부 친이계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은 자금의 조달과 집행을 하는 실무자다. 자기가 모시는 분의 지시와 양해 없이 이뤄진다고 보기 힘들다”며 “특히 국정원의 돈을 가져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일이다. 그런 일은 (김백준 전 기획관) 개인이 알아서 하고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와 별개로 상납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검찰의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냐’는 사회자의 질문엔 “그렇다. 뇌물죄 공모관계가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판사 블랙리스트…“할 말을 잃게 만드는 참담한 상황”

한편 노 원내대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이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에 의해 드러난 것에 대해선 “입이 있어도 말하기가 두려운,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게 외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도 있지만 사법부 내부에서의 독립도 중요하다. 판사 블랙리스트는 헌법을 위배한 부분이 있고 법률적으로도 보면 직권남용”이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관의 독립이라는 게 외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도 있지만 사법부 내부에서의 독립도 중요하다. 판사 블랙리스트는 헌법을 위배한 부분이 있고 법률적으로도 보면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추가조사위는 블랙리스트가 저장돼 있다고 의심받는 행정처 컴퓨터에서 2016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출 상황과 대응에 관한 대책을 담은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당시 유력한 후보이던 A판사의 성향과 활동에 대해 분석하고 대항마를 내세운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판사는 법원 내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노 원내대표는 “이것은 이대로 덮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본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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