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록원의 참여정부 고발,
    안병우 “MB 청와대가 주도, 지원”
        2018년 01월 16일 01: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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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우 국가기록관리혁신TF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년 국가기록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했다며 참여정부 비서관 10명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이 고발장 초안을 대신 써주고, 고발에 필요한 관련 증거물들을 제시해줬다”고 16일 밝혔다.

    안병우 위원장은 16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형태는 국가기록원이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니까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실 기획관리비서관실이 주도한 걸로 밝혀졌다”고 이같이 말했다.

    국가기록관리혁신TF는 국가기록원 혁신, 공공기록관리 혁신,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등 3개 분과로 활동했고, 전체회의(8회)와 분과회의(24회)를 통해 혁신안을 마련해 지난 15일 발표했다. TF는 14명 행정안전부 산하 민간전문가로 구성돼있다.

    안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기획관리비서관실에서) 국가기록원이 고발할 수 있도록 실질적 준비를 진행하게 했다. 기획관리비서관실이 국가기록원에 ‘대통령 기록물 무단 유출 사건 관련 증빙서류 송부’라고 하는 무려 135쪽이나 되는 방대한 양의 문서를 보내줬다”며 “TF가 이 문서를 이번에 발견을 해서 분석을 해 봤더니 국가기록원은 (고발을) 시행만 한 것이고 주도한 것은 대통령실의 기획관리비서관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서를 국가기록원이 청와대에 요청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국가기록원은 기본적으로 고발까지 하려고 하는 생각은 적극적으로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남아 있는 문서들을 통하면 기획관리비서관실이 고발을 하도록 (국가기록원에) 지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발장 초안까지 만들어준 것으로 봤을 때 청와대가 주도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기록원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문서들을 통해서 특정한 전문가들을 차별적으로 배제한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을 했다”며 “특정 인사들을 배제하기 위한 어떤 기준, 내지는 그들의 명단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는가하는 의혹을 (TF가) 제기한 것”이라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국가기록원장이 장차관에게 보고한 ‘국가기록원 현안보고’를 통해 조직쇄신추진계획이라는 보고를 한 것을 확인을 했다”며 “일부 직원, 주로 연구직과 외부, 진보, 좌편향 인사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국가기록관리가 정부 정책에 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을 조직 쇄신 추진 배경의 하나로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인사들의 기준에 대해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기록 전문가들과 박근혜 정부가 몇 번 의견이 대립되는 일이 있었는데, 당시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 사람들이 (블랙리스트에) 기준이 되지 않았나 싶다”고 추정했다.

    안 위원장은 “22개 위원회 및 협의회 중에서 문제 위원 8개 위원의 20명을 단계적으로 교체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며 “명단을 구체적으로 확보하지 못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위원이 교체됐는지는 확인이 했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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