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21일 법외노조 문제 해결과 관련해 “행정부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조창익 위원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

이재명 성남시장이 21일 청와대가 공개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 문건에 대해 “이건 국가경영에 관한 문건이 아니고 도둑들의 문서, 범죄 문서”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박진호...

이적표현물 판매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가 20일 무죄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이날 “결과적으로 이적표현물이 있다고 하...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정치권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통신비 절감 대책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보편적 정보 복지”를 위해 ‘음성통화 무제한+데이터 1.8GB’의 보편요금제를 도입해...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100대 국정과제와 487개 실천과제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법인세 인상,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등의 정책은 등장하지 않았다. 사실상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와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 노동자 중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

갑을오토텍 노조가 19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과 신현수 국정원 기조실장의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특히 노조는 신현수 실장에 대해선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인 갑을오토텍은 회사의 조직...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정부조직법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야3당이 ‘국정 탈선 동맹’을 결성해 일자리와 민생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대선과정에서 자유...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반려한 고용노동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낸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조경란)는 전날인 18일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

원전 수가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는 보수언론과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탈핵운동가이자 원자력위원회 전 위원인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세계 원전 개수는 30년 동안 증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