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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로써 양 전 대법원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
오는 20일 용산참사 10주기를 맞는 가운데, 유가족들과 피해 철거민들은 독립적 기구를 통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가폭력 공소시효 배제, 강제퇴거 관련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충연 전 용...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17일(미국 동부시간)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 도착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이번 방미 일정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김정...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18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2019년 1월 15~17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불법파견 사업주 처벌’과 ‘불법파견 은폐 고용노동부 관료 사퇴’ 등을 요구하며 전국의 고용노동부 지청 점거 투쟁 등을 전개해온 노동자들이 줄줄이 구속과 고소고발, 소환조사를 당하고 있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가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7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개혁을 무기한 유보하는 자유한국당과의 협치는 이제 끝나야 한다”며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회 내 ‘개혁블록’ 구성을 제안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파견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의 재판에 대한 구체적 청탁을 한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되면서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이 국회까지 확산되고 있다.
판사 출신...
일제 강제징용과 각종 노동 문제와 관련한 재판거래, 법관 사찰 등 ‘사법농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3명 중 2명이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7일 tbs 의뢰로 여론조...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된 제주녹지국제병원(녹지병원)에 국내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우회진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정당·보건·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