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를 빌미로 ‘원격의료’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 규제완화 정책들이 삼성의 미래전략보고서인 ‘보건의료산업 선진화방안 보고서’ 내용과 흡사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재벌 …

“물을 마시고 방호복을 입으면 화장실을 편하게 갈 수 없기에 일할 때에는 물도 제대로 마음껏 마시지 못한다. 간호사들은 10분이 넘게 시간이 걸려 입던 보호복도 이제는 모든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민들의 반대에도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강행하기로 결정하면서 과잉진료,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과도한 걱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영리병원 …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지역특구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대규모 규제완화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켰다. 규제완화 2개 법안 모두 박근혜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