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야권·시민사회·노동계 반발
의료기관 부대사업과 영리자법인 설치를 허용하는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22일 만료된 가운데, 야권과 시민단체, 노동계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달 11일 보건복지부에서 입법 예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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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reading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24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
Continue reading »보건의료노조가 87%의 찬성률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해 24일을 기해 ‘의료 민영화 저지’를 전면에 내걸고 경고파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이 의료 영리화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
Continue reading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3월 10일 박근혜 정부의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항하여 하루 집단휴진을 단행했다. 지난 해 정부가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과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에 …
Continue reading »오는 10일 의사 총파업(집단 진료거부)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들까지 파업에 참여함에 따라 총파업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송명제 전공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각 병원별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
Continue reading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의료 영리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청년들 선호 일자리가 보건의료?…원격의료 활성화할 것 …
Continue reading »의료민영화가 상반기 주요 정치 이슈가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중이고 병원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을 포함해 다양한 의료민영화 정책이 담긴 4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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