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by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 2022년 01월 13일 /
이슈&칼럼
2021년 12월 16일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중단되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선언한 지 45일만이다. 정부는 방역을 다시 강화하며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4인으로 축소하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도 다시 제...

by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 2020년 08월 25일 /
이슈&칼럼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수백 명대로 폭증하며 2차 대유행의 조짐이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감염병 위기 해결에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은 직접적인 의료시설 및 인력에 대한 투자이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에는 ...

by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 2020년 06월 01일 /
이슈&칼럼
2020년 5월 24일,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Remdesivir)의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되었다. 미국 국립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는 106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대조시험(Randomi...

by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 2020년 03월 12일 /
이슈&칼럼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의 의사 故 리원량이 SNS에 글을 올린 후 알려지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질병명은 ‘SARS-CoV-2 감염에 의한 Coronavirus disease 2019’지만,...

by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 2019년 12월 17일 /
이슈&칼럼
2019년 9월 4일,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의료기관의 종별 성격에 맞지 않는 의료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에 따라 의료비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 이번 정책이 나온 배경이다. 그...

by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 2019년 06월 07일 /
이슈&칼럼
2019년 5월 21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은 ‘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발표했다. 여기엔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

by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 2019년 04월 22일 /
이슈&칼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11일 제1차 산업 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고 4개 안건을 첫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 중 하나가 DTC(Direct-To-Consumer, 소비자직접의뢰) 유전자검사(이하...

by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 2019년 04월 03일 /
이슈&칼럼
2019년 4월 1일,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의 판매가 중단되었다.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이하 코오롱)이 미국 FDA 허가를 위해 검사를 수행하다가 약을 구성하는 세포 종류가 원래 신고한 것과 다르다는 ...

by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 2019년 02월 15일 /
이슈&칼럼
문재인 대통령의 2019년 신년사를 보면, 혁신성장을 최우선 정책으로 앞세우고 있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기조다. 이 중 핵심이 바로 보건의료산업이다. 2018년 12월에 문재인 정부...

by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 2019년 01월 07일 /
이슈&칼럼
지난해 12월 5일, 원희룡 도지사가 공론화조사위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녹지국제병원(이하 제주영리병원)을 허용했다. 공론화조사위는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설을 허가하지 말라는 권고안을 냈었다. 원희룡 도지사는 내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