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카테고리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한 은산분리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이대로라면 곧 ‘TV조선 은행’, ‘삼성전자 은행’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
정부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능전형(정시) 비율 30% 이상 확대하는 권고안을 골자로 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등을 발표한 가운데, 진보·보수성향 교육단체가 모두 비판적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교육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16일 상급단체인 플랜트노조로부터 강제해산을 당한 구 플랜트노조 충남지부의 직가입을 받아들인 세종충남본부의 결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으로 전 집행부 간부의 회계부정과 그로 인한 폭...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강하게 반대했던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완화법을 처리하기로 자유한국당과 합의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시 박근혜 정부로 회귀한 것은 아닌지 착각이 들 정도”라고 강력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
아시아나항공이 자사 승무원인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의 강제 퇴직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아시아나 측은 단체협약상 의원직은 휴직연장을 승인해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는 4년간 의원직을 수행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특검”이라고 규정하며 향후 특검활동 종료 후 특검법 위반 사안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
국민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고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편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확대”를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지지율 하락까지 이어지는 등 논란이...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16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한) 은산분리 완화를 신호탄으로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 과거 박근혜·이명박 정부 시기의 시장만능주의로 가는 것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
전국의 가맹점주들이 불공정한 카드·가맹점 수수료 등 가맹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원내 민생평화상황실 공정경제팀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14일 서울 동대문구 ...
‘지옥철’로 불리는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인력 충원, 동일노동·동일임금, 공영화와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오는 27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시민사회계와 정당들이 파업 지지를 선언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