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호 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놓고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서 “엉터리 전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직접고용 방식이 아닌 기존 용역회사를 자회사로 전환해 채용하는 등 꼼수 정규직화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제대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5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1차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공공기관에서 정부 지침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끝을 제대로 맺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전환 대상이 된 비정규직 역시 자회사 채용 등을 강요받고 있다. 노조는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자고 시작한 정규직 전환이 자회사라는 또 다른 외주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는 전환협의기구도 기관 경영진과 용역업체 관리자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뿐,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견은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지적이다. 정부 가이드라인을 개별 기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해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어떤 기관에선 전환 제외가 되고 또 다른 기관에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정부는 개별 기관의 자율성에 맡긴다며 곳곳에서 벌어지는 꼼수 정규직화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관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 정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며 “소득주도성장의 중요한 한 축이었던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마중물’ 역할을 이제 포기하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회견에 참석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그 동안 인내를 가지고 기관별 사용자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쟁점을 좁히려는 노력은커녕 우리의 요구에 대해 그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이 제대로 된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기관별 협의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8일 이 같은 요구안을 바탕으로 1차 총력투쟁을 진행한다.

▲청와대·정부·여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추진 의지 재표명 ▲쟁점 사업장 문제 직접 해결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 대표와 양대노총 및 관련 산별노조‧연맹이 참여하는 노정협의 실시 ▲‘묻지마 자회사’ 전환 중단 ▲전환협의기구의 불공정 운영으로 인한 피해자 이의제기 보장과 구제 제도 마련 ▲처우 개선 예산 확보 ▲상시지속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도입 ▲생명안전 업무 직접고용 위한 법 개정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해놓은 상황이다.

노조는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 질 때까지 9.28 1차 총력투쟁을 시작으로 2차, 3차 총력 투쟁으로 투쟁의 수위를 높여 나갈 것”이라며 “사업장을 넘어선 공동투쟁으로,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로 차별 없는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쟁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하 사진은 곽노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