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소득자 가구 소득,
2~4분기 가장 많이 늘어“
장하성 “실패론, 정당한 평가 아냐···불평등·양극화 구조 바꾸는 정책”
    2018년 09월 05일 05: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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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야당들이 연일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를 규정지으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설계의 핵심인사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표적 삼아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하성 정책실장은 “매우 일부분에 불과한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 문제만을 이야기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평가가 아니다”라고 5일 반박했다.

장하성 실장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보수야당들의 공세에 “실패론이나 폐기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소득주도성장을 최저임금 인상과 등치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소득주도성장을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이해했다면 ‘최저임금 인상을 하지 마라’ 차라리 그렇게 정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장 실장은 “소득분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지만 임금소득자 가구, 최하위 소득자의 경우 지난 5~6년 내에 이번 2~4분기에 소득이 가장 많이 늘었다. 임금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영업자 소득은 몇 년 중에 가장 감소율이 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가 지금 불균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영세자영업자들은 말이 사업자지 가족끼리 하기 때문에 사업자면서 동시에 노동자다. 때문에 영세사업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을 해 줘야 한다”며 “4대 보험 같은 데서도 노동자에게 주는 것에 준하는 혜택을 줘야 할 것이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정부가 지원해주고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분들에 대해 일정한 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소득장려세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득주도성장, 과거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불평등과 양극화 구조를 바꾸는 장기적인 정책

보수야당에서 ‘경제파탄’까지 언급하는 것에 대해 “거시적으로 본다면 지금의 상황을 경제 망했다거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정도가 아니라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라며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 경제 성장률은 2.8~2.9%로 예측하고 있다. 거시적으로는 적정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거듭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성장률이 상당히 상위권에 속한다. 우리보다 성장률이 높은 나라들은 대부분 우리보다 소득이 매우 낮은 나라들”이라며 “결코 현재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낮다고 말할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거시적 지표는 이러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장은 그거보다 훨씬 낮다”며 “우리 경제가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잘되는 산업 분야에서는 좋은 걸 느낀다. 지금 사상 최초로 500억 달러 이상을 연 다섯 달 이상 기록할 정도”라고 말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장을 위해선 소비를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경제 성장의 두 개의 큰 축이 투자와 소비”라며 “‘국내 소비를 또 다른 성장의 축으로 만들자’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정부에선 국내 소비를 통한 성장 정책이 아닌 산업 중심의 정책만 하다보니까, 실제 지표상 국민총소득은 늘었는데 가계소득은 증가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났다”며 “그러다 보니 한국은 이스라엘, 미국 다음으로 OECD 국가 중에 임금 불평등이 높은 현상은 지난 10여년간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는 성장하는데 양극화와 불평등은 갈수록 심해지는 이 구조를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면서 “그래서 ‘경제는 성장했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느냐’고 국민들이 묻는 것이다. 이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 바로 이 소득주도성장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답”이라고 강조했다.

보수야당이 낙수효과를 노린 기업 투자 중심의 정책 추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과거 정부에서 산업정책으로 창조경제, 녹색경제를 했지만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과거처럼 좋아지지 않았다. 이건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과거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불평등과 양극화 구조를 바꾸는 장기적인 정책”이라며 “수십 년 간 지속되어 온 왜곡된 대기업·수출·투자 중심의 경제를 중소기업·가계 중심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에서 모든 분들이 혜택을 보는 건 아니라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평가하기엔 너무나 이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문재인 정부의 예산이 집행된 지가 작년 추경부터 해도 1년밖에 되지 않았다. 최저임금도 이제 겨우 7개월 지난 상태”라며 “이것을 실패라고 한다면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혁신성장’의 일환으로 은산분리 등 규제완화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 진보진영이 ‘우클릭’ 비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볼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과거 정부에서 했던 성장정책의 연장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다고 본다”고 인정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로 본다면 창조경제, 이명박 정부로 본다면 녹색경제다. 다만 과거 정부가 산업적 접근의 한 가지 성장축만 갖고 있었다면 우리 정부는 거기에 더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두 개의 성장축을 만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성태, 소득주도성장 혐오론 제기
“경제파탄의 주범”, “국민 현혹하는 보이스 피싱”

김관영 “대한민국 경제 위해 장하성 자리 내놔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500일, 경제가 반토막이 났다”며 “고용 참사, 분배 참사, 성장률 참사가 동시 다발로 터져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하지만 ‘사람 잡는 경제’가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라며 “저와 자유한국당이 소득주도성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파탄의 주범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이념’이다. 성장론이 아니라 분배 담론”이자 “이 정권이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이라고 규정하며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만 끝은 파국이다. 가계경제, 나라경제 모두 결딴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명백한 허구다. 이미 실패가 입증됐다”며 “나라 경제를 끝판으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 굿판’을 당장 멈추라”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정부의 대규모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세금 뺑소니 정권”이라며 “임기 중에 무차별 세금 살포를 통해 정권의 인기를 관리하고, 임기가 끝난 후 나 몰라라 줄행랑치겠다는 심보 아닌가. ‘세금중독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도 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경제상황 악화의 원인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꼽으며 장하설 실장이 직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국민과 대한민국 경제가 정책실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기다리는 1년과 국민이 체감하는 1년은 너무 차이가 크다”며 “산업현장과 소상공인 현장에서는 문 닫는 사람 속출하는데 정책 부작용을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이 정부의 핵심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수단에 대한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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