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교사·공무원들,
문 대통령 직접 면담 촉구
“정부 출범 1년 4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거리의 해고자들"
    2018년 09월 05일 05: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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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된 200명에 가까운 교원·공무원들이 해고자 원상 복직, 노동3권 보장 등을 촉구하며 5일 문재인 대통령에 직접 면담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 해고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전교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청와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우리는 여전히 거리의 공무원, 거리의 교사들”이라며 “공무원 해직자와 해직교사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면담 요구 기자회견(사진=김기헌 페이스북)

과거 보수정부에 의해 부당해고된 공무원 136명, 교사 34명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교사와 공무원의 사용자 지위에 있는 정부가 자신이 자행한 노조 탄압에 대해 회복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면서 민간 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노동적폐 청산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행정부 권한으로 즉각 취소하고, 공무원 해직자 136명과 해직교사 34명을 원직복직하고, 오랜 세월 부당하게 유예되어 온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공무원 해직자와 해직교사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만나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직접 물어 확인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노조 탄압의 일환으로 이뤄진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전교조는 농성 80일차이며 위원장 단식 27일, 수석부위원장과 시도지부장 단식 13일에 이서 해직교사들의 단식이 시작된 지도 이날로 열흘 째이다.

국제노동기구인 ILO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장관 지속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등 국내외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 권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는 ‘불가’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후보 시절, 거리의 시민, 노동자와 만나 소통하는 지도자를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이기에, 해고자들과의 만남을 회피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대통령은 공무원 해직자 136명과 해직교사 34명의 삶이 현재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직접 듣고 직장과 교단으로 돌아가는 길이 막혀있는 지금의 현실을 타개할 방법에 대하여 터놓고 소통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 후 교사·공무원 해고자들은 각각의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날 오후 6시부터 청와대 앞 농성장에서 개최하는 ‘교원-공무원 연대 한마당’에서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해고자 원상복직, 노동3권을 촉구할 예정이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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