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연동형 선거제도' 주장,
이정미 “각 정당들 즉각 검토, 답해야”
"의원정수 10% 늘리고, 현재 국회의원 세비는 줄여서 부담"
    2018년 09월 04일 04:26 오후

Print Friendly

문희상 국회의장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선거제도로 개편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여야 각 정당들은 즉각 검토에 들어가고 답해야 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문 의장은 전날인 3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촛불혁명의 완성은 개헌(헌법개정)이고 선거구제 개편이 개헌의 핵심”이자 “헌정사 70년의 최대 개혁 과제”라며 “여야가 협치를 통해 선거가 없는 내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총선 때 득표수에 비례해 의원수를 정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게 민주주의의 당연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의원 정수를 현재보다 10% 정도, 30명 가량 늘려야 한다”며 “현재 국회의원의 월급을 줄여 그 재원으로 의원수를 늘리면 국민들도 선거구제 개편에 동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같은 날 있던 국회 개원 연설에서도 “선거제도 개편, 정치개혁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50여 일 동안 각 정당의 지도부와 의원들을 많이 만난 결과 이번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가능하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동안의 논의는 충분했고, 모범답안도 이미 제시되어 있다”며 “선거제도 개편의 대원칙은 각 정당이 득표수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의석수를 확정한 후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게 된다. 현행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로 각 지역구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비례대표는 이와 별개의 정당득표로 선출하는 병립형이다. 소선거구제-비례대표 병립형과 미미한 비례대표 비중 등으로 거대양당이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이정미 대표는 의원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문 의장의 제안에 동의했다.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대표는 “현역 의원들에게 자신의 지역구를 포기하는 결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정원을 늘려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다만 고비용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비판을 고려해 국회 예산을 동결한다면 이는 분명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담당하는 1인당 국민 수는 17만1000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3번째로 높다”며 “민주주의 선진국과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OECD 평균은 국회의원 1인이 담당하는 국민 수는 9만7000명 수준이다. 스웨덴은 국회의원 1인 당 2만7000명, 덴마크는 3만1000명, 프랑스는 7만1000명 정도다.

이 대표는 “국회를 향한 불신이 의원정수 확대를 가로막고 있지만, 정치 선진화를 이뤄낸다면 역으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초석을 닦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만만치 않은 과제이지만,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큰 방향에 동의한다면 입장 차이는 충분히 좁혀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쉽지 않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논의의 물꼬를 즉각 터야 한다”며 “주중으로 속히 정개특위 구성을 완료하고 국회논의를 시작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각 정당 지도부가 올드 보이들로만 구성되면서 새 인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위해서도 비례성을 강화한 선거제도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에서 “국민들은 강력한 정치 변화를 열망하고 있는데 각 정당은 안정적인 리더십을 선택했다. 이것은 각 당이 새로운 변화의 열망을 리드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결국 정치 변화는 인물 교체가 아니라 세력 교체가 되어야 하고 촛불시민들이 원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가치를 담은 새로운 정당 체제로 나갈 때 가능하다”며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대업을 반드시 이루어서 장강의 뒷물결이 앞 물결을 치고 나갈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