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보유세 인상,
부동산 투기에 가장 효과“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 분양가 상한제 등 근본 대책에 정부 소극적
    2018년 09월 04일 03: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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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이 역대 최대로 오르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8.27 대책까지 발표하면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실패한 과거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유세 인상, 분양 원가 공개 등 부동산 투기를 제한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4일 오전 KBS 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의 빈부 격차를 주도해온 부동산 불패 신화를 끝내지 않고는 경제 정의 실현과 지속 가능한 경제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직장인이 1년 동안 번 연봉이 한 달 만에 부동산 가격으로 폭등하는 것을 보면서 좌절감에 빠지지 않는 서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공급 확대 정책보단 부동산 투기를 제한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공급 확대 정책 방향도 실수요자를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전문가들이 부동산 투기에 가장 효과적인 게 보유세 인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주춤거린다”며 “또 정부가 원래 추진하겠다고 했던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 같은 근본적인 해법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고 분양가 상한제도 검토한다고 했는데 아직 한 곳도 지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는 내성이 아주 강한 분야이다. 이런 미온적인 대책이나 애매한 태도로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점을 정부가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유세 인상 등 적극적인 부동산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것이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도 지적했다. 심 의원은 “보유세도 아주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결국은 부동산 투기에 또 불을 붙이는 그런 결과를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며 “0.1%가 사실상 소득 격차를 주도하는데 그중에서도 근로 소득보다 이자나 배당 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가 있는 부동산 자산이다. 연봉 2천만 원 받는 사람들도 다 세금을 내고 있으니 금융 소득이든 부동산 소득이든 간에 2천만 원 이상 벌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조세 형평성에 맞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그런데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에서 금융종합과세 부과기준을 인당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기재부가 반대해서 무산됐다”면서 “조세 간의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서 금융 과세나 보유세 과세 같은 자산 소득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조세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 격차와 관련해서도 “최저임금만 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며 “기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번 돈이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임금 공시제 같은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게 어렵다면 유럽처럼 노동이사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서 그 노사 간에 공정한 배분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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