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카테고리
며칠전 저는 우연히 저에 대한 비판을 <노동자연대> 신문(관련 글 링크)에서 접했습니다 : "현실 사회주의"권에 대한 고 토니 클리프 선생의 "국가자본주의론"을 신봉하시는 일단의 트로츠키주의자 분들의 이 ...
by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 / 2015년 05월 27일 /
이슈&칼럼
[공공부문 안전 실태와 대안 연속기고-4] 해상 안전
지난 3월 30일 정부는 우리 사회의 재난안전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종합계획으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세월호 사고를 대한민국이 다...
얼마 전 프랑스에서 아닉 지라르댕(Annick Girardin. 51)이 방한했다. 그녀는 외무부 산하 개발 및 프랑스어권 국가 담당 장관(Junior Minister)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데, 현재 좌익급진당(R...
선행학습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오죽했으면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법률까지 제정될 정도니 말이다. 그리고 이의 대안으로 심화학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필자는 선행보다 심화가 더 위험하다...
by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 2015년 05월 26일 /
이슈&칼럼
현대사회에서의 위험은 기업이 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기업에게 위험관리의 책임을 지우거나, 다수의 위험과 직접 관련된 부문은 공공에서 다루게 된다.
현재의 기업들은 위험을 비용으...
by 홍명교/ 노동당 당원 / 2015년 05월 21일 /
이슈&칼럼
지금 노동당을 비롯한 정의당, 노동정치연대, 국민모임 등의 4개 조직은 진보정치의 재편과 통합을 위한 고민을 진행 중이다. 의미 있는 진보정치세력의 결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하지만 그 ...
우리나라 최초의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는 지난 2007년 6월 9일 30년인 설계수명을 다하였으나, 사회적 논란 속에 상업운전을 10년 연장하였다. 이후 후쿠시마 사고와 정전은폐사건, 그리고 원전비리와 잦은 고장 등...
60년대 한국은 매우 농업적이고 전근대적인 사회였다. 70년대 초반이 되면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집단이 등장한다. 대도시의 대학생들이다. 문화적으로 보면 김민기나 양희은 아니면 윤형주나 김세환 등이 이들을 대표할 것...
북한의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실험 성공 주장과 제기되는 의구심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9일 “우리 식의 위력한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발사가 진행됐다”며 "시험 발사를 통해 함 내 소음준위, ...
by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 2015년 05월 13일 /
이슈&칼럼
[공공부문 안전 실태와 대안 연속기고-3] 의료 안전
어느덧 4ㆍ16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4ㆍ16 참사는 우리 사회가 사회안전 문제에 대해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보여주었고, “이게 국가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