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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끌려가고 검찰에서 기소 당하면서도 이렇게 생각했다.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은 공정하겠지, 판사님은 공정하겠지’. 그런데 한전의 모든 불법은 눈감아주고 힘없는 할매들은 다 죄인이 됐다. 그 일들이 모두 사법부...
이목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제기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8일 비판했다.
이목희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문재인 찍었냐”는 망언에 이어, 이번엔 청와대 일자리수석실의 정한모 행정관의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정한모 행정관은 홍영표 원내대표의 보좌관 출신이다.
7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일...
변호사와 노무사, 교수, 법학자 등 법률가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등 사법권 남용 의혹을 규탄하며 시국농성에 돌입했다. KTX 해고승무원과 전교조 등 재판거래 사법피해자들은 양승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이 보고서가 “부정확”하고 “편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저임금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6.13 지방선거 슬로건으로 ‘제1야당 교체’를 내건 정의당이 자유한국당을 향해 “개혁 추진의 가장 큰 리스크”, “여당 견제 못하는 야당” 등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이정미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