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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1년이 지났으나 10명 중 6명 이상이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없었던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으로, 대부분의 노동 현장에서 법이 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동아일보>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교조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한 대학입시제도’의 일환으로 “정시 비중 확대”를 제안했으나, 교육계에선 오히려 대학 서열화와 기득권 대물림 현상만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진다.
박태훈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 회장(국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24일 구속됐다. 여야 모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재판을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한국도로공사(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소송 당사자에 한정하지 않고 요금수납원 전원에게 적용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23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김 모...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한미 양국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23~24일 이틀 간 제2차 회의를 이어간다. 미국은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포함해 연간 50억 달러(약...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에 앞서,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검찰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여야4당 원내대표들이 지난 4월에 한 합의대로 선거제 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목표를 검찰의 독립성이 아닌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균형성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기 전 장관은 23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검찰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