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정한 대학입시제도’의 일환으로 “정시 비중 확대”를 제안했으나, 교육계에선 오히려 대학 서열화와 기득권 대물림 현상만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진다.

박태훈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 회장(국민대 입학처장)은 24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정시가 공정하다는 자체부터가 사실은 잘못됐다”며 “수능이 객관적인 형태의 시험이기 때문 공정하다고 보지만, 학생들마다 처한 상황과 주변 환경을 다 배제하고 하나의 시험만으로 한 줄로 세워 그것만이 학생의 실력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됐다. 객관적이라는 것과 공정하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수능 성적이 부모의 재정 여력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회장은 “고소득층이 선호하는 제도가 수시를 축소하고 수능을 통해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소득수준에 따라서, 소득이 높은 그런 계층에서 수능을 선호한다는 것이 조사 결과에서 이미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스펙 경쟁을 조장한다는 일각의 견해에 대해선 “문제점이 없는 제도는 없다”며 “학종에 사용할 학생부 기재 분량, 자율동아리 활동 기록, 외부 수상실적 기재 등을 제한해 (스펙 경쟁, 스펙 부풀리기를 차단하기 위해) 2022학년도 시행될 제도의 보완은 이미 해뒀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학종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불평등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는 이미 많다. 문제풀이 위주의 교실수업을 학종이 그나마 해소했다는 평가가 교육청 내에도 있다”고 부연했다.

학종을 통한 입시가 일반고 출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더 유리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수시 학종이 전체적으로 저소득층, 지방고, 일반고 출신에게 덜 불리한 제도라는 것이 이미 여러 연구결과에서 밝혀지고 있다”며 “예를 들어 서울대를 보면 서울대 합격생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던 시군에서 서울대생을 배출한 경우도 있다”고 했다.

정시 비중 확대가 대학 서열화를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박 회장은 “대학이 사실상 거의 서열화 돼있다고 본다면 하위권 대학은 완전히 망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현재도 중하위권 대학은 수시에서 가능한 한 많은 학생을 확보하고 거기서 확보하지 못하는 인원은 정시에 넘겨서 확보를 해야 하는 형편”이라며 “그런데 정시 반영비율을 50%라고 못을 박는다면 수시에서 50% 확보가 불가능하게 되고 그러면 7~80%를 정시로 뽑아야 하는데 수능을 본 학생들이 중하위권 대학에 지원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학생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의 서열화가 공고히 되면서 하위권 대학은 학생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재수생도 늘어가 돼서 결국은 재수를 권장하는 입시제도가 되어버릴 것”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