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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 2014년 01월 30일 /
일반기사
의료민영화가 상반기 주요 정치 이슈가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중이고 병원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을 포함해 다양한 의료민영화 정책이 담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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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 2013년 12월 24일 /
정치 & 노동
지난 12월 13일 정부는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영리병원 허용, 부대사업 범위 대폭 확대, 병원 인수합병, 광고 규제 완화 등 병원의 이윤추구 경쟁을, 영리약국 허용 등 광범...
by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 2013년 12월 06일 /
이슈&칼럼
최근 연이어 집배원 사망재해가 발생했다. 11월 18일 공주유구우체국의 故오○○씨(상시집배원, 31세)는 배달업무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했고, 용인송전우체국 故김○○씨(집배원, 46세)는 배달업무 중 오토바이 사고로 ...
by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 2013년 11월 22일 /
일반기사
보건복지부의 ‘중증/정신질환 에이즈 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수동연세요양병원(이하 수동병원)에서 환자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3차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순조롭게 회복하던 중 수동병원으로 전원한 후 한...
by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 2013년 10월 31일 /
이슈&칼럼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지난 23일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서울대병원의 공공성을 위해 ‘적정진료시간 보장, 어린이 환자 식사 직영, 의사 성과급제 폐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병원 인력 충원, 임금인상, ...
by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 2013년 10월 25일 /
일반기사
리베이트를 준 제약회사만이 아니라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도 처벌하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최초로 적발된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의 판결이 최근 내려졌다. 재판부는 18명의 의사들에게 800~3,000...
by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 2013년 08월 16일 /
정치 & 노동
삼성과 건강
삼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한국 최대의 재벌이다. 지난 5월 글로벌리서치 기관인 밀워드브라운의 발표에 따르면, 삼성은 브랜드 가치가 24조원으로 세계 30위를 기록했다.
삼성은 2012년 30...
by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 2013년 08월 02일 /
Variety News
지난 7월 10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정부를 상대로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사업’(이하 만성질환관리제)의 제안 계획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6월 1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by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 2013년 07월 12일 /
정치 & 노동
가난할수록 더 많이 아프고, 더 일찍 죽는다는 건강불평등의 현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수 년 전부터 다양한 통계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가난할수록 건강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단지 하나의 상식은 아니다. 이것은 심각한...
by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 2013년 06월 28일 /
이슈&칼럼
정부가 의료관광 추진에 발 벗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 호텔을 허용하는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고, 새누리당은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업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명박 정부가 2009년부터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