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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협(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교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자의 집, 한국대학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정치연구회 등 교수, 연구자...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인 연1.85~2.2%로 전환할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폭발적 반응 속에서 마감되었다.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신청을 받은 결과 목표 20조원을 훨씬 초과하는 약 ...
전국 초중고 사립학교 법인들이 2018년도에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의 납부율이 17.3%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안(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 4개 가운...
감사원은 30일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여 감사원은 교통공사를 포함하여 인...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은 직후 1999년 경기 부양을 위해 각종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필요했지만 재정이 부족했던 정부가 민자사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도입한 방식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26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 비율이 높고 특수목적고·자율형 사립고 선발이 많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26일 국회에서 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위와 교육부의 연석회...
공공운수노조가 정부와의 직접교섭을 요구하며 공동파업을 배수진으로 투쟁에 나서고 있다.
노조는 지난 23일 세종시에 있는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공공기관 노동자 직접교섭으로 임금결정구조 마련, ...
한국주택공사(LH)에서 공급하는 행복주택이 공급물량은 늘고 있지만 홍보 부족, 입지여건, 높은 관리비 등으로 수요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다고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LH가 제공한 ...
민주당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했지만 보고하지 않거나 은폐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3,8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2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