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 황운하 1심 '징역 3년' 선고
    4년만 1심 판결···송, 이미 임기 끝나
        2023년 11월 29일 04: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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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징역 3년의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 기소 후 3년 10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선고공판에서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송 전 시장 측이 경쟁자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하게 했다는 것이다.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첩보서를 경찰에 하달하는 등 이른바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사유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송 전 시장, 황 의원, 송 전 부시장과 백 전 비서관에 대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은 순차 공모해 차기 시장에 출마 예정인 김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며 하명수사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송철호 전 시장 경선 경쟁자를 매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판단하고, 당시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이던 한병도 민주당 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1심 선고는 검찰이 2020년 1월 29일 공소를 제기한 뒤 4년 가까이 지나 나온 판결이다. 송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돼 직을 잃어야 하지만 임기를 모두 채우고 퇴임했다. 황 의원 또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지만 임기 만료인 내년 5월까지는 확정 판결이 날 가능성이 낮아 임기를 끝까지 채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유례없이 지연된 재판은 ‘지체된 정의’를 넘어 ‘불의를 방조’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조직적인 청와대발 선거 공작 사건이 법의 심판을 받기까지 참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은 공권력이 개입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권 차원의 정치테러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헌법은 유린 됐고, 무참히 파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이 모든 불법에 대한 최종 책임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이제 문 전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며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전 장관의 수사도 지금 바로 재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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