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인 미만 사업장
    10년간 산재 사망 1.2만명
    중대재해법 유예 2년 연장....민주당, 조건부 수용? “총선용 정치 거래”
        2023년 12월 04일 06: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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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이 다음 달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다시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매년 700명 이상이 사고 사망으로 죽어 나가는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민생이 아니라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4일 오후 서울 정도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10년간 50인(억) 미만 사업장 산재 사망 노동자는 1만2천045명”이라며 “정부여당은 법을 위반해 사람이 죽어나간 기업 대표이사의 처벌 여부를 민생으로 둔갑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기업인 두성산업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지난달 3일 기각되면서 법안 내용이 모호하다는 주장이 동력을 잃자, 정부여당이 산재 사망 기업 처벌 문제를 민생 문제로 둔갑시켰다는 주장이다.

    앞서 정부여당과 대통령실은 다음 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021년 제정 당시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3년 간 적용을 유예해 2024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이 유예기간을 2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억) 미만 기업은 법 공포 후 3년 적용유예 연장에 2년 연장을 추가하게 되면 5년 동안 법은 실종 상태”라며 “대기업은 봐주기 수사, 50인(억) 미만 사업장은 적용유예 연장으로 ‘버티면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법을 통째로 무력화 시키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적용 유예 기간 확대 명분은 지난 8월 중기중앙회의 조사 결과다. 이 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 83만 곳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0% 이상이 법 시행 관련 준비를 하지 못했고 적용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내세워 정부의 이 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실제로 올해 3월 노동부가 한국안전학회에 의뢰해 50인 미만 사업장 1천442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내년까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미 갖췄거나 내년까지 가능하다’는 응답이 53%, ‘어렵다’가 47%였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필요한 조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법의 적용유예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했다.

    또 중기중앙회가 한 지난 4월 설문조사 결과도 보면 응답자 60% 가까이가 법 준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11.30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반대 서명 전달 기자회견(사진=노동과세계)

    민주당, 조건부 적용유예 연장? “총선 앞둔 정치 거래”

    민주당은 취임 후 2년 가까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준비가 미흡했던 정부의 공식 사과와 관련 예산 지원 방안, 2년 유예 이후 법 시행을 위한 정부와 경제단체의 공개적 입장 표명 등을 전제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민주당이 ‘적용유예 연장 논의 가능’ 입장을 제시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적용유예 연장 전방위적 공세를 강화하는 신호탄이 됐다”며 “이는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저버리고 적용 시기 연장을 앞세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에 결정적 역할을 자임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민주당이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정부의 사과와 중소기업의 법 집행 약속에 대해선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발생 대기업에서 언론에 머리 숙이며 사과하고, 투자 약속을 발표해도 실제 처벌되지 않으면 현장 개선은 이행되지 않고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전례가 다수”라며 “정부 사과와 기업의 약속으로 민생으로 둔갑한 적용유예 연장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총선용 거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정부 근본 대책 및 예산 지원대책은 범위와 한계 제시가 없고, 급조하는 정부 대책과 예산 지원의 실효성도 검토할 방안도 없다”며 “정부의 근본대책, 예산 지원대책은 법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돼야 하며, 이를 적용유예 연장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내일 국회 앞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집회와 동시에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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