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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 2017년 07월 19일 /
이슈&칼럼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집배원 근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통 우체국으로 알고 있는 우정사업본부는 2016년에 6명, 2017년에만 벌써 11명이 사망한 중대재해 사업장이다. 배달 중 사고가 3명, 자살이 4명, ...
by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 2017년 05월 29일 /
이슈&칼럼
5월 16일, 시민단체 ‘아동학대방지 시민모임’이 인터넷 카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이하 안아키)’ 운영자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안아키는 ‘자연주의 치유’를 표방하며 ‘병원이 병을 만든...
by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 2017년 04월 27일 /
이슈&칼럼
월 18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 중 연설에서 한미 FTA를 개혁(reform)하겠다는 발언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보고서(2017 Trad...
by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 2017년 03월 08일 /
이슈&칼럼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 총체적 정권 실패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 촛불은 다시 박근혜의 퇴진과 적폐 청산을 요구하며 광화문으로 모이고 있다. 2016년 말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번 ...
by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 2017년 01월 13일 /
이슈&칼럼
작년 12월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2월 17일 보험회사를 포함한 모든 ...
by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 2016년 12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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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의 모든 국면에서 의료인들은 적극적인 부역자였다. 박근혜 정권은 백남기 농민을 억울한 죽음에 이르게 했고, 국가중앙병원의 교수들은 이를 덮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백선하 서울대의대 교수...
by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 2016년 11월 15일 /
이슈&칼럼
추악한 실체를 끝없이 드러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젠 의료민영화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JT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은 자신이 단골인 강남 차움병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약과 주사제를 대신 처...
by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 2016년 10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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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 재신청을 포기했다. 백남기투쟁본부의 표현대로 상식의 승리이자, 고인을 지키기 위해 밤을 지새우며 함께 싸운 국민들의 승리다. 사필귀정이라지만, 정말 어렵게 역사가 제대로 ...
by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 2016년 10월 19일 /
이슈&칼럼
지난 9월 26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이하 만성질환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만성질환 관리사업과는 매우...
by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 2016년 09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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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닥터스’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병원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사연 속에서 병원을 함께 일으킨 두 명의 병원장은 병원 운영에 관해 다른 견해를 내놓는다. ‘여러 부대사업을 늘리고 노인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