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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 2018년 10월 10일 /
이슈&칼럼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수도 있는 제주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녹지그룹은 2015년 6월에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 허가를 신청했고, 같은 해 12월에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았다. 이제 제주도...
by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 2018년 10월 02일 /
이슈&칼럼
3세대 유전자가위 기술에 대한 특허 논란이 뜨겁다. 지난 9월 7일, 한겨레신문은 세금을 지원받아 만든 3세대 유전자가위 관련 특허를 민간기업 ‘툴젠’이 가로챘다고 보도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이를 주도한 인물이 ...
by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 2018년 07월 24일 /
이슈&칼럼
지난 7월 19일,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이하 의료기기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 정책은 세 가지다. 첫째, 혁신·첨단의료기술 허가 관련 규제 완화와...
by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 2018년 05월 30일 /
이슈&칼럼
지난 글(관련 글 링크)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문제는 수입과 지출을 조절하는 기술적 문제로만 바라볼 수 없으며, 한국의 경제사회구조 전반의 전망을 둘러싼 문제인 동시에 자본과 노동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
by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 2018년 05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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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이 뜨겁다. 지난 5월 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조치사전통보서를 삼바에 보냈다. 삼바 측은 금감원 결론에 ...
by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 2018년 04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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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문재인케어를 저지하기 위해 기획했던 집단 휴진을 보류했다. 남북 정상회담 시기를 피하기 위해서다. 문재인케어에 반대하는 공식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문재인케어로 비급여가 급여화 되면, 해당...
by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 2018년 03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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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일하던 故 박선욱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이 있었다. 남자친구와 유족들이 고인에 대한 괴롭힘, 이른바 ‘태움’이 있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경찰은 조사를 시작했다.
고인은...
by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 2018년 02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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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2018년 보건의료 분야에서 큰 모순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의료 공공성과 보건의료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꿈 때문이다. 그런데 의료 공공성 강화 정책은 실효성이 크지 않을 가...
by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 2017년 12월 13일 /
이슈&칼럼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에 배정된 예산 114억여원 중 31억원을 삭감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 절차적 문제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11월 27...
by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 2017년 08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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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9일,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소위 ‘문재인케어’를 발표했다. 3대 추진방향으로 의학적 비급여 완전 해소, 의료비 상한액 적정관리, 긴급 위기 상황 지원 강화를 꼽았다. 이 가운데 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