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섭 파행으로 인해 권역별로 네 차례에 걸쳐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투쟁이다.
앞서 연대회의와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은 실무교섭 4회 및 본교섭 4회에 걸쳐 2025년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양측은 최저임금 이상 수준의 기본급 보장과 명절휴가비 기본급 120% 적용 등 핵심 사항에 합의하지 못하고 교섭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파업에 이르게 됐다.
연대회의는 “사측 교섭위원들은 내내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을 회피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총파업을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4차 교섭에서도 저임금 구조 개선 의지가 없는 수정안만을 제출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무직의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에도 역행하는 달랑 5만 원짜리 인상안을 제시하였고, 기본급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다”며 “오랜 기간 저임금 구조 개선을 바란 노동자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특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은 단순히 임금 인상 요구가 아니다”라며 “30년을 일해도 지속되는 저임금 체계와 장기간의 차별 해소를 위한 절박한 요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최저임금 이상 기본급 보장 △방학 중 무임금 구조 개선 △근속임금 차별 해소 △명절휴가비 120% 동일 기준 적용 등 처우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의 결단이 시급하다. 정부와 국회는 차별 해소 예산 편성과 이재명 정부가 맺은 1호 정책 협약(저임금 구조 해결,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 교육공무직 법제화, 학교급식법 개정이라는 절박한 요구에 즉시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역별 릴레이로 진행되는 이번 파업은 20일 서울, 인천, 강원, 세종, 충북을 시작으로 21일에는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다음 달 4일에는 경기, 대전, 충남, 5일에는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인다.
연대회의는 “이번 총파업 이후에도 진전된 안이 없다면, 전 조합원 신학기 총력투쟁을 통해 더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번 파업으로 인한 교육활동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급식은 식단 간소화, 도시락 지참, 급식대용품을 제공하고, 학부모 사전 안내 등을 통해 학교 정상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