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영국·일본·호주 등 16개국 경찰이 공조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초국가 스캠범죄 공동 대응에 나선다.
경찰청은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한국을 포함해 라오스·말레이시아·미국·베트남·영국·일본·중국·캄보디아·호주·인도네시아 등 총 16개 공조국과 인터폴·아세아나폴·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3개 국제기구가 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 공조 작전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 경찰청이 주도하는 초국가 스캠·인신매매 대응 공동작전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의 첫 대면 회의다.
최근 몇 년간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스캠단지들은 사회관계망(SNS)·메신저 투자사기, 웹 기반 연애사기(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세계 각지로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조직폭력·불법구금·인신매매 등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사이버사기, 전화사기, 가상자산 범죄 등 신종 초국가 범죄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공유 및 수사 공조체계 강화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진행했다.
더불어 국제공조협의체가 나아갈 비전을 선포하고. 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상시 정보 공유체계 구축, 공조수사, 피해자 보호 및 송환 활성화 등 운영모델을 구체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스캠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경찰청은 지난달 23일 인터폴·아세아나폴 등 국제경찰기구 및 태국·필리핀·라오스·미국 등 8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 경찰청이 주도해 첫 공식 협력 플랫폼 ‘국제공조협의체’를 발족한 바 있다.
또한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43차 아세아나폴 총회에서 ‘초국가 스캠·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작전’ 결의안을 제안하였고 아세안 10개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 지지를 얻었다. 결의안 채택은 아세안 지역에서 경찰청과 아세아나폴의 공동 대응을 제도화하는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이 선정한 스캠·사이버 등 조직범죄 사건 24건과 관련 추적단서 75건에 대해 자료를 교환하고, 피의자 검거·송환 등 구체적 공조 방안을 협의하였다.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스캠조직 관련 사건 8건에 대해서는 피의자 검거 및 피해자 구출을 위한 공동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국제 공조 작전회의는 국제사회가 초국가 스캠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의 틀을 실행 단계로 옮기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대한민국 경찰은 각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스캠범죄단지 근절의 실질적 진전을 이끌고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