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는 1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홈플러스 김병주·김광일 사기 혐의, 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기소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4월, 비대위는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와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 등 4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비대위는 고소장을 통해 홈플러스는 이미 심각한 재정 악화와 회생 절차 개시 계획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은폐한 채 개인 투자자들에게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안전한 상품으로 판매해 약 2,000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한 “피해자 상당수가 고령자, 은퇴자 등 생계형 투자자 및 소규모 법인으로 노후자금, 자녀 결혼자금 등을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잃었다”며 “이들은 현재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대위는 MBK와 홈플러스의 사기 공모 의혹도 제기했다. MBK와 홈플러스가 차입매수(LBO) 방식의 인수 및 부동산 매각 후 임차 구조를 통해 부채 비율과 유동성 위험을 크게 증가시켰으며,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유동화 단기채 발행을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와 MBK 측은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신용등급 하락 예비 통보를 받기 전부터 해당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유동화전단채 발행 규모를 전년 대비 32.3%(약 982억 원) 늘렸다.
비대위는 “신용등급 하락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행을 확대하고, 신용등급 하락 직후 곧바로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은 명백한 사기 공모의 증거”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홈플러스는 임대료 조정이 되지 않은 입점 업체에 대한 연내 폐점을 통보했다가 보류하는 등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행보로 피해를 입은 입점 점주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와 사회적 책임조차 외면하고 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비대위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진전 없는 검찰 수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홈플러스와 MBK에 대한 압수수색 및 김병주 회장의 출국금지 조치를 단행했으나 아직까지 수사는 피해자 조사에만 머무르며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검찰은 홈플러스의 정상화를 위해,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를 명확히 규명하고 신속히 기소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MBK 김병주 회장에 대한 강한 처벌 의지를 보였던 검찰은 국회의원들의 대검찰청 항의 방문에도 수사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요란하게 시작된 수사가 흐지부지되는 모습을 보며 검찰의 무능 또는 직무유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지금이라도 관련자들을 엄중히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의환 비대위 집행위원장은 “홈플러스 사태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검찰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를 즉각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 6월부터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100여 차례 진행해온 신속한 수사·기소 촉구 피켓 시위를 마무리하고,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2차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