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서울시, 경기도 등 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합동수색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합동수색은 고액·상습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자로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 18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들이 밀린 세금은 400억 원대에 이른다.
지방국세청·지자체 단위로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수색반은 그간 각각 보유·활용하던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정보와 지자체의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정보를 공유, 수색대상자·수색장소 확정하고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잠복·탐문 및 현장수색 등을 공동으로 수행했다.
합동수색 결과, 국세청·지자체는 현금 5억 원 상당, 명품가방 수 십여 점, 순금 등 총 18억 원 상당을 압류하였으며, 압류물품은 각각 선 압류권자가 현금 수납 및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합동수색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체납자 A씨의 집에서는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 등 총 9억 원 상당을 압류했다. 체납자 B씨는 수색반 철수 후 배우자가 캐리어 가방 속 현금 4억 원 등을 여행가방으로 몰래 옮기다 CCTV에 적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관계기관과 과세정보 및 노하우 공유, 합동수색 등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 모든 체납자의 경제적 생활실태를 확인하여 이를 통해 납부기피자로 분류되는 악의적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