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관세, 안보 협상 결과가 담긴 공동 설명자료인 ‘조인트 팩트시트’가 최종 확정·발표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우리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직접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란과 그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혼란 때문에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뒤늦게 관세 협상의 출발선에 섰지만, 한미 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인 지혜를 발휘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관세협상에 대해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했다”며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같은 전통적 전략산업에서부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과거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동맹인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에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 논의와 관련해서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지는 발판이 구축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됐다”며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전했다.
특히 “한미 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발전, 심화하게 됐다”며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비록 한미 통상 및 안보 협의가 매듭지어졌지만 이제 시작이다. 국익을 지키려는 각국의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국제사회의 불확실성도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며 “그럴수록 우리는 이번 한미 협상 과정에서 보여줬던 담대한 용기와 치밀한 준비, 하나 된 힘을 바탕으로 국력을 키우고, 국익을 지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심화될수록 역내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동맹국과 우방국과의 관계를 두텁게 하고, 외교 지평을 넓혀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차 다음 주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할 예정임을 밝히며 “나라 밖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안심하고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