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9일 미국과의 관세협상 세부내용에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오찬 정상회담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한미 관세 협상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대미금융투자 3,500억 불은 현금투자 2,000억 불과 조선업 협력 1,500억 불로 구성된다”며 “2,000억 불은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불의 금융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다. 다만, 우리는 연간 투자상한을 200억 불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2,000억 불의 투자가 한 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 불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소위 MASGA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 도입 시에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금융을 포함하여 우리의 외환시장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했다.
김 실장은 “상호관세는 7월 30 합의 이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대로 15%로 인하해 지속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그는 “품목관세 중에서 의약품, 목재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항공기·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며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에 대해 김 실장은 “우리의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 안정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설득하였고 미국 재무부, 상무부와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에 따라 연 납입 한도는 최대 200억 불을 상한으로 설정하였으며,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나, 실제 조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게 되고,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실장은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MOU 문안에 명시하기로 했다”며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각각 수익을 5:5로 배분하기로 되어 있으나, 한국이 일정 기간(20년) 내에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서로 양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 측이 협의위원회의 검토나 협의와 달리 일방적 투자를 요구할 경우 추후에 미국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김 실장은 “관세인하·발효의 구체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나라 대미 최대수출품목인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25%에서 일본, EU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여 불리하지 않은 경쟁 여건을 확보했다”며 “반도체의 경우에도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받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제조업 재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대미 투자 관련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미국의 유무형 지원도 확보했다”며 “미국은 동 투자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가급적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분야 추가 시장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며 “민감성이 높은 쌀·쇠고기 등을 포함하여 농업 분야에서 추가 시장개방은 철저히 방어하였고, 검역절차 등에서의 양국 간 협력·소통 강화 정도로 합의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정부의 향후 계획과 관련해 “한미 금융패키지가 우리 산업경쟁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진출 확대 기반이 되어 양국 간 산업공급망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