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바이오, 에너지, 문화가 각각 생명·건강·지속가능성·창의와 감성의 상징이자 진짜 성장을 견인할 미래”라며 “민간의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에서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현장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선 끊임없이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부는 더 이상 규제기관이 아닌 지원·육성기관으로 거듭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핵심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는 바이오, 재생에너지·순환경제, K-컬처 등 신산업 분야의 과감한 규제합리화가 새로운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 규제기관의 지원·육성기관으로의 전환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먼저, 바이오 산업에서는 허가‧심사 프로세스 혁신 및 전 주기 규제 지원으로 안전한 치료제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출시, 국민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도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접근성 강화 및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및 세부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서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해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사업기간‧주체를 확대하고, 리튬, 희토류 등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폐자원 수입규제를 합리화한다.
더불어 핵심광물 추출을 위한 폐자원의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고 폐자원 수입 관세를 완화할 계획이다.
문화 분야에서는 위기에 놓인 영화산업에 대해 정부가 투자 및 세제 등 지원 확대에 나선다.
OTT의 성장으로 영화산업이 침체되면서 국내 신규 영화 제작을 위한 자금 공급과 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건의를 반영해 다양한 정책 펀드를 확대 지원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세제 등 지원확대 방안도 논의하다.
이와 함께 지상파 등 방송광고 규제를 디지털 시대 환경에 맞게 합리화하고, 웹툰·드라마 등 K-콘텐츠에 대한 대규모 저작권 침해에 대응해 해외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를 즉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행정편의주의적 접근을 지양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민생과 산업 현장의 변화 체감을 위해 전 부처 차원에서 규제합리화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신속히 발표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