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신용카드에 비해 원가부담이 미미한 체크카드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와 동일한 가맹점 수수료율을 책정해 연간 최소 809억원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운동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동당 민생특위(위원장 노회찬 의원 · 김기수 최고위원)는 28일 신용카드 가맹점 기본수수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3/4분기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일평균 97만6천건, 3백50억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62.4% 증가할 정도로 급상승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이용실적의 10%를 넘어섰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이용자의 통장에서 바로 결제가 돼 카드사들의 금융비용이 절감되지만 가맹점 수수료율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민생특위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가맹점수수료를 차등 적용하고,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카드사의 가맹점 기준수수료율 평균은 3.20%로, 삼성카드가 3.38%로 가장 높았고 외환카드가 2.89%로 가장 낮았다.

민생특위는 “카드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상력이 미약한 영세한 가맹점에게 과도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실태 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하고, 지역의 영세 상인과 함께 전국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이러한 제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