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 위기’ 4단계,
포퓰리즘의 구조적 조건
[이슈 칼럼] 포퓰리즘(Populism)과 자본주의 ‘전반적 위기론'②
    2019년 02월 08일 10:50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목차]

1.노도와 같은 ‘포퓰리즘’
2.동질성―반신자유주의
3. 이질성―왜 신케인스주의가 아닌가?
4. ‘전반적 위기’ 제4단계에 진입한 자본주의
5. 한국 이론진영의 임무

——————————————————–

앞 회의 글 “노도와 같은 포퓰리즘. 배경, 그 동질성과 이질성”

4. ‘전반적 위기’ 제4단계에 진입한 자본주의

이제 이 같은 신자유주의 총체적 위기가 반영하는 지구화한 자본주의의 위기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그 방법론에 관해 논의해 보도록 하자. 지금 신자유주의의 전면적 위기는 다름 아닌 ‘생산의 사회화’ 정도가 지구적 수준으로 도달한 자본주의의 총체적 위기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최고수준에 도달한 생산의 사회화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에게는 이 같은 위기의 실질적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범주는 무엇인지의 두 가지 문제가 제출된다.

1) 현 시기 자본주의 위기의 실질적 내용

무릇 자본주의 위기는 최종적으로는 ‘일반균형’의 파괴로 표출된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이윤추구 본성과 관련이 있다. 자본주의는 ‘이윤 극대화’와 ‘경쟁’의 논리 속에서 한편에선 생산성 제고 등 생산능력을 최대화하고, 다른 한편에선 임금 억제 등 소비를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자본주의는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주기적인 공황을 통해 문제를 강제적으로 해결한다. 그중에는 중소규모의 빈번한 공황도 있고, 수십 년 내지는 백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한 대규모 공황도 있다. 후자의 경우 대표적인 것이 1929년과 최근 2008년의 대공황으로, 이 경우 대개 자본주의 전반의 심각한 위기를 동반한다. 따라서 우리가 한 시기의 자본주의 위기문제를 다룰 경우 ‘균형문제’는 적합한 범주라 할 수 있다.

지금의 신자유주의 위기 역시 ‘일반균형’의 실패와 관련이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케인스주의 하에서 자본주가 달성했던 일반균형이 어떠한 것이었고, 이를 대체하는 신자유주의하의 세계균형은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

종전 후 선진 자본주의진영을 중심으로 펼쳐진‘케인스주의 시대’에는 자본주의 생산의 균형 관계의 중점이 상대적으로일국 내로 맞추어졌다. 자본주의 생산은 그 구조에서 보면 크게 ‘생산수단 생산부문’과 ‘소비수단 생산부문’ 둘로 나누어지는데,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전자를 ‘Ⅰ부문’, 후자를 ‘Ⅱ부문’이라 불렀다.

그런데 사회적 생산의 균형과 관련한 시각에서 볼 경우, 자본축적에 있어 ‘축적률’과 ‘축적구성도’의 이원적 불균형 때문에 자본주의의 경제구조가 단지 이상의 양대 부문만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매우 불안전하게 된다. 즉 자본주의 생산방식 하에서 자본가는 그 내적인 이윤동기와 외부경쟁의 압력 때문에, 자신이 획득한 잉여가치 중 생산에 재투자하는 비율인‘축적률’을 높이게 된다. 이는 생산능력을 증대시키면서 자본가의 소비는 제한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다음으로 자본주의 기계제생산의 부단한 확대는 필연적으로 상대적으로 불변자본(C)의 비율을 높이고 가변자변(V)의 비율을 낮추는 ‘축적구성도’의 제고를 수반한다. 이렇듯 자본축적에 있어 추가되는 가변자본이 불변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됨으로써, 소비는 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식민정책을 통해 외부시장을 끊임없이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결국 점령할 식민지의 제한성으로 인해 곧 한계에 부딪치고 만다. 불균형문제를 푸는 다른 방식은 외부시장이 아닌 국내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 경우 관건은 양대 부문이 아닌 새로운 ‘제3의 소비’ 영역을 찾아내는 데 있다. 여기서 자본주의 선진 각국은 2차 대전 종식 후 ‘국가’의 역할에 대해 새롭게 조명하게 되었다. 즉 국가로 하여금 시장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제3의 소비를 의식적으로 만들어 내게 하였다. 이리하여 종전 후 국가독점자본주의로의 이행과 함께 정부 경제기능의 강화에 발맞추어 자본주의 사회의 ‘비생산부문’이 신속히 발전하게 되었다. 마침내는 기존의 양대 부문에 견주어 새롭게 사회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성장 발전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것을 ‘제3부문‘이라고 부를 수 있다. 여기서 제3부문은 사회의 ‘모든 비생산부문’을 일컫는다. 예컨대 그것은 모든 비생산성 용역과 행정관리, 위생‧문화‧교육, 공공사업 및 국방안보 등 부문을 포함한다. 이로써 자본주의 경제는 기존의 양대 부문에 이어 새롭게 제3부문을 더함으로써 ‘삼자 정립’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이상의 제3부문의 창출에 의한 종전 후 국가독점자본주 하 내부 균형기제는 상당 정도 유효한 것이어서 전후 일정 기간 잘 작동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여 달성된 균형 역시도 급속한 생산력 발전이 지속됨에 따라 자국 내의 과잉 생산력을 모두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 발생하였다. 특히 이 기제는 자체 내부에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어서 시간이 갈수록 그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다. 그것은 이 균형기제의 핵심인 제3부문의 창출에 있어 관건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와 관련이 있다. 즉 ‘국가재정’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196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보편적으로 재정적자 문제에 부딪쳤다. 특히 1970년대 들어 그것은 두 차례 오일쇼크로 인해 촉발된 경제위기와 결합되었으며, 당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목된 ‘스테그플레이션’ 현상을 낳았다.

이리하여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자본주의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지구적 차원의 균형’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등장한 것이 주지하다시피 신자유주의이다. 이제 케인스주의를 대신하여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일국적 차원이 아닌 세계적 차원에서 ‘일반균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것은 바로 신자유주의가 주도하는 지구화시대 초기에 출현한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전 지구적 차원의 ‘소비-생산’ 이원화 체계이다. 이하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자.

신자유주의 지구화가 본격화한 1980년대 당시는 무엇보다도 국제적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키 위해 세계경제 차원에서 일정한 출구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 때문에 앞서 케인스주의 하의 ‘균형’을 참조하여, 새로운 지구경제 차원의 ‘제3부문’을 창출하는 것이 객관적 과제로 제기되었다. 이는 결국 특정 국가에게 자신의 경제능력의 한도를 넘어서는 소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함을 통해 실현되게 되었다. 결국 그 같은 특권은 자연스럽게 ‘세계화폐’의 발권력을 보유한 미국에게 귀속되었다. 이리하여 1980년대부터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가 발생하기까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소비중심’과 ‘제조중심’이 분리되는 경제구조의 이원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 같은 세계경제의 이원구조에 있어 미국은 ‘소비중심’의 역할을 맡았으며, 주로 동아시아로부터의 대량 수입을 통해 거액의 무역적자를 누적시키는 대가로 세계의 소비와 성장을 일정 추동하였다. 이에 반해 처음에는 독일 및 일본이, 그리고 나중에는 한국과 중국이 함께 담당한 ‘제조중심’은 대량의 대미 수출을 통해 거액의 무역흑자를 달성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하여 이들 무역 흑자국은 다시 미국의 국채를 매입해 줌으로써 미국으로 하여금 ‘무역수지 적자=자본수지 흑자’를 이룰 수 있게 하였다. 이 같은 이원구조는 사실 지구화시대 세계경제가 창출해낸 일종의 기형적인 ‘균형기제’ 형식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인위적으로 세계‘소비중심’을 창출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세계적인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은 분명 왜곡된 것이다. 하지만 어떻든 지구화시대에 있어 이 같은 ‘소비중심―제조중심’의 이원구조는 세계경제의 균형을 위한 하나의 해결책일 수 있으며, 또한 미국과 같은 유일패권의 현대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그럴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필연성을 지닌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도달한 세계경제의 균형은 본질상 매우 불공평하며, 이 때문에 대단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과거 일국적 차원의 ‘제3부문’의 창출이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내부 균형을 오래 지켜줄 수 없었듯이, 국제적 차원에 있어서도 또한 그러하였다. 결국 달러패권을 기초로 한 현대제국주의 하의 세계경제의 일시적 균형은, 그것이 왜곡된 국제 분업구조와 국제무역을 기초로 하고 있었기에 장기간 지속될 수 없는 균형이었음이 명백해졌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기존의 자본주의가 갖은 고유한 모순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고질적인 과잉생산은 한층 악화되었다. 마침내 2008년 하반기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폭발되었던 데서 볼 수 있듯이, 최종적으로 그것은 경제위기의 도래를 막을 수는 없었다.

결국 금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이 같은 균형기제가 실패로 끝나고 신자유주의 역시 과거 케인스주의와 마찬가지로 파산을 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 기본모순은 극도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세계화한 생산과 자본주의적 점유 간의 모순은 그 첨예화 정도가 최고도에 도달하게 되었다.

2) 위기 파악의 개념과 범주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서, 이 같은 작금의 신자유주의의 총체적 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적합한 개념과 범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필자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심각한 위기를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은, 과거에 한 때 유행하였다가 지금은 폐기되다시피 한 자본주의 전반적 위기론’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금의 자본주의 위기는 그것의 발생과 수습에 있어 그 자체 내부적인 모순의 진행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또한 자본주의가 처한 외부적 조건 즉 국제관계로부터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예컨대, 자본주의의 내부적 위기만을 고려한다면, 과거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자체 극복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국제관계에 있어 자본주의에서의 이질적인 요소 혹은 대립물이 존재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지며, 자본주의의 이 같은 자체 치유과정은 심각한 장애에 부딪치게 된다. 특히 자본주의가 독점단계에 들어선 이후 시장에 내 맡긴 자연치유는 점점 어렵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이 필수적이게 되었다. 그것은 전체 경제에 대한 ‘조절과 통제 중심’의 구축이다. 자본주의는 이 때문에 독점단계 내에서 점차로 일반 독점에서 ‘국가독점자본주의’로 이행해 왔다. 그런데 국제관계에 있어 자본주의에 대한 이질적 요소나 대립물의 존재는 이 같은 자본주의가 자체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조건을 심각하게 교란시키게 된다. 지구화 시대에 들어선 자본주의에 있어선 더욱 그러한데, 아래에서 금번 경제위기를 둘러싼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좀 더 살펴보자.

이제 신자유주의 초기의 일반균형이 파괴된 이상, 그 직전까지 미국이나 G7이 수행해왔던 역할보다도 더욱 강력한 자본주의 통제중심이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은 누구의 눈에도 분명하게 되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이 같은 자체 치유과정, 그를 위한 새로운 조절과 통제 중심의 구축은 자본주의가 지구화한 지금 반드시 국제관계와 긴밀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그 때문에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외부적 요인의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된다. 여기서 조금 뒤에 보게 되는 것처럼, 지금까지의 미국 중심의 단일패권 하의 국제질서를 더 이상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중국 등 세계 사회주의권과, 그와 동맹한 브릭스로 상징되는 광범한 신흥 개발도상국들의 존재가 문제가 된다. 이들 후자 세력은 지금 시기 미국과 그의 서구 동맹국들이 추동하는 단일패권적 국제질서에 반대하면서,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추동하는 강력한 요소들이다.(필자의 글, <‘G2’의 성격(1): ‘신 국제질서 수립’을 둘러싼 두 세력 간의 투쟁>,레디앙, 참조)

특히 점차 국제역관계가 시간이 흐를수록 전자에게 불리하고 다극화 세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자본주의의 재수습을 위한 조건으로서의 기존보다 강력한 자본주의의 ‘국제적 조절과 통제 중심’의 구축과제는 더욱 더 달성이 어려운 요망한 목표로 비춰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의 신자유주의 위기라 불리는 자본주의의 총체적 위기는 장기화되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화되어 지게 된다.

여기서 이 같은 자본주의 내적 모순의 전개와 국제관계 요인 양자를 함께 포함하면서, 현 시기 자본주의 위기를 총체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범주로는 유일하게 ‘전반적 위기론’을 들 수 있다.

먼저 이 ‘전반적 위기론’에 관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전반적 위기론은 자본주의 내적인 구조적 모순에 의해 주기적인 위기에 부딪치게 되는 ‘공황이론’과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이론이다. 현실에서 자본주의 위기와 그 표현형식인 공황은 일찍부터 존재하였지만,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가 시작된 것은 1917년 10월 러시아혁명의 성공으로부터이다. 아래 인용문은 그 점을 잘 나타내준다.

“전반적 위기에 질적 규정성을 부여한 것은 10월 혁명, 즉 양대 체제로의 세계분열이었다. 그 이후 자본주의의 발전조건과 상태를 규정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구상에서 ‘자본주의와 그것의 흔적을 없애고, 공산주의적 질서의 기초를 도입하는 과정’이 진행된다는 점, 단순히 그것이 존재하고 성장·발전하는 것이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대립적 체제와 투쟁하면서 자본주의가 자신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국가독점자본주의론 연구>제1분책 드라길레프 논쟁, 벼리, p290. 밑줄과 고딕체 강조는 인용자에 의한 것)

이때부터 자본주의는 그것이 내포한 통상의 위기와는 근본적인 다른 차원의 위기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 위기가 도래하기까지의 자본주의는, “사멸하고 있으나 아직은 사멸하지 않은” 자본주의였다.(위의 책,p102) 그러나 ‘전반적 위기론’에서의 자본주의는, 비록 그것이 부분적 일지라도 이미 ‘사멸이 진행된 자본주의를 의미한다. 예컨대 대립적인 양대 사회체제인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로의 세계 분열은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의 주요하고도 결정적인 현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향은 단지 사회주의가 확대되고 자본주의가 점점 더 많은 나라를 잃게 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각국으로 분리된 자본주의가 그들의 궁극적인 멸망을 가깝게 하는 ‘폭발물’을 내부와 외부에 점점 더 대량으로 축적한다는 사실에서도 기인한다.(위의 책, p24-25) 예컨대 이 같은 ‘폭발물’과 관련하여서는, 1930년대 초 이래 자본주의 전반적 위기가 발현되는 과정으로 다음 다섯 가지 요인이 지적되었다. a.양대 체제로의 세계분열과 양자 간의 투쟁, b.식민지 체제의 위기, c.시장 문제의 첨예화, d.기업의 만성적 유휴, e.끊임없는 대량실업이 그것이다.

이 같은 자본주의 전반적 위기는 그것이 출현한 이래 또한 자체 발전단계를 갖고 있다. 작금의 신자유주의 직전까지 전반적 위기의 발전 역사는 다음 세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이하 위의 책, p.247-250 참조함)

전반적 위기 제1단계는 제1차 세계대전 및 러시아 1917년 10월 사회주의혁명에서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시기를 포괄한다. 이때부터 세계는 이질적인 두 개의 사회경제체제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전반적 위기 제2단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 중반까지를 포괄한다. 이 시기는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최초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의 국제적 지위가 확고해졌을 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의 몇 개 나라들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함으로써 ‘사회주의 세계체제’가 형성되었다.

제3단계는 1950년대 후반 이후 1970년대를 포괄하는 시기로, 이 기간 사회주의 세계체제가 점차 인류사회발전의 중요한 요인으로 전화함과 함께, 민족해방투쟁의 발전으로 ‘식민지체제가 급속하게 붕괴’하였다.

이처럼 자본주의사회는 20세기 들어 세 단계의 위기를 거치는 동안 그 세계적 지배가 계속해서 동요하고 위축되었으며, 그 대립물이라 할 수 있는 사회주의적 요소가 강화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자본주의 전반적 위기의 진행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 세계 사회주의권에서 발생한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 그리고 그로 인한 자본주의가 주도하는 단일한 지구적시장의 성립으로 인해 잠시 늦추어 지게 되었다. 이는 인류역사가 일직선으로만 진행되지 않고 그간 지그재그의 나선형을 그려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제 다시 새롭게 재기하기 시작한 중국을 비롯한 현실 사회주의국가들과, 2008년 이후 본격화된 세계 경제위기는 자본주의 전반적 위기를 재가동시킴과 함께, 그것이 이미 제4단계에 들어섰음을 강력하게 시사해 준다. 이 같은 제4단계 위기를 추동하는 요인으로는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지구화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자본주의 기본모순의 최고수준으로의 발전이다.

앞서 신자유주의 시기에 일반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또 그것이 이후 어떻게 붕괴되었는지에 관해 서술하였다. 자본주의의 무정부성과 과잉생산은 지구화시대에 들어서서는 과거 일국적 차원에서 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심각한 제반 문제를 낳는다. 예컨대 현대 국제독점자본은 그 이전 시기의 독점자본에 비해 한 층 더 강력해진 생산능력과 자본 규모를 갖고 있다. 이는 시장의 자동조절능력을 더욱 무기력하게 만들며, 또 지구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각국의 경제 개입과 보호무역조치는 전 세계 단일시장의 측면에서 볼 때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작업을 더욱 어렵게 한다. 이 때문에 지구화 시대에 자본주의 공황이 일단 발생하게 되면, 그 규모나 파괴력에 있어 이전보다 훨씬 심각한 것일 수밖에 없으며, 적절한 통제수단이나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위기는 장기화하고 빈도 역시 잦아지게 된다. 이는 결국 전 세계적 차원에서 자본주의 전반적 위기를 촉진한다.

다음으로, 점차 본격화되는 제4차 과학기술혁명의 가속적 발전 역시 현 시기 자본주의 전반적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제4차 과학기술혁명은 자본주의에 있어 다음 두 가지 측면의 ‘재앙’을 가져오게 된다.

첫째는, 대량실업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다. 모 정부 관련 연구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2025년이 되면 인공지능에 의해 기존 일자리의 70%가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만약 이렇듯 많은 일자리를 로봇이 대신하게 되면 실업대란과 함께 구매력의 급속한 위축을 가져옴으로써, 기업들로서는 자신들이 생산한 막대한 상품을 판매할 길이 없어진다. 이 때문에 지금보다도 훨씬 심각하게 경기위축이 장기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다음으로,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유통영역이 아닌 생산과정 자체에서 발생한다. 즉 공장에서 로봇이 살아있는 노동자를 대체함으로써 이윤의 근원인 ‘잉여가치’ 자체가 함께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잉여가치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이와 더불어 이윤이 생겨날 수 있는 원천도 사라지고 만다. 이윤추구를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에 있어 이처럼 그 원천인 잉여가치의 상실은 다름 아닌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결국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자본주의가 도달한 최고의 기술적 정점을 기록함과 동시에, 자본주의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둘째, 시장과 결합하면서 새롭게 재기에 성공한 현실 사회주의권의 궐기를 들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국가인 중국은 지난 1978년 개혁개방노선을 채택한 이래, 이제 40여년의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낙후된 개발도상국에서 ‘G2’라 불리는 세계 정상을 다투는 국가로 성장하였다. 2017년 개최된 19차 당 대회에서 중국은 ‘두 개의 백년’ 전략을 공식화하였는데, 이는 첫 번째 목표로 당 창건 100주년인 2020년까지는 14억 인구 중 빈곤인구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전면적 소강사회’ 목표를 완수하겠다는 것이며,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50년까지는 현대화된 사회주의 강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은 ‘시장경제’와 더욱 결합할 뿐만 아니라, 지금 막 본격화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도 적극 호응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지식산업 위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지식경제시대에 들어 지식은 자본·토지·노동과 함께 4대 기본 생산요소가 되었으며, 그 가장 중요한 위치에 올라섰다. 이는 자연스럽게 각국으로 하여금 인간에 대한 개발과 투자를 중시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지식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두뇌로부터 나오는데, 인간 두뇌에 대한 개발은 다름 아닌 ‘인간개발’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는 본래 인간본위의 경제건설을 추구하는 사회주의 국가에 유리하며, 이에 따라 중국은 점차 ‘인본주의적’인 성격을 더욱 분명히 해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방향으로의 중국 발전전략의 수정은 사실 2004년 후진타오 지도부가 기존의 ‘선부론’에서 ‘과학적 발전관’으로 전환한 때부터 이미 예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자는 경제건설에 우선 초점을 맞추는 일종의 ‘불균등 성장전략’이었음에 비해, 후자는 경제·정치·문화 영역의 건설과, 사회·환경 분야까지도 포괄하는 균형발전 이론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시 시진핑 집권2기를 연 19차 당 대회에서 중국사회의 주요모순 변화를 천명하고,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해 특별히 강조를 함으로써 그 색체가 더욱 분명해졌다.(필자, <중국사회 주요모순의 변화와 ‘시진핑사상’>, 다른 백년)

이 같은 사회주의권의 발전은 분명 자본주의에 있어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앞서 인용한, “단순히 그것이 존재하고 성장·발전하는 것이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대립적 체제”의 의미를 곰곰이 되씹게끔 한다.

셋째, 브릭스와 신흥공업국으로 상징되는 광범한 개발도상국가의 발전을 들 수 있다.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자본주의 전반적 위기를 심화시키는데, 하나는 국제질서의 다극화이며,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 내부의 경쟁심화이다.

우선 국제질서의 다극화의 측면부터 살펴보자. 지구화적 조건 하에서 사회주의국가와 광범위한 신흥 개발도상국의 발전은 공동으로 다극화의 국제질서를 추동한다. 그런데 그 성격에 있어서 보자면, 이 같은 현 시기 다극화는 제국주의 패권질서의 ‘대립물’로서의 그 분명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국제질서에 있어 ‘독점’과 ‘패권’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며, 이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유일패권으로 상징되는 현대제국주의’의 종식에 기여한다. 다극화에 대한 이 같은 성격규정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현 시기 패권주의적 단극체제의 성립을 부정하는 주요 역량이 다름 아닌 그 일차적 피해자인 개발도상국 스스로부터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점이야말로 지구화시대에 수립되게 되는 다극체제가 과거에 존재했던 다른 모든 다극체제와 구분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다극화의 진전은 지구화한 자본주의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본주의 상부구조 즉 ‘세계정부’(사실상 ‘단일패권적 제국주의’)의 출현을 더욱 가망 없게끔 한다.

다음으로 자본주의 내부의 경쟁심화 측면을 보면, 지구화의 개방된 조건에서 선진국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투자 유입은 개도국의 발전을 한층 가속화시킨다. 그런데 이들 개도국들도 자국의 자본축적이 진행됨에 따라 단순한 저임금과 값싼 원료공급시장의 역할에서 벗어나, 한 단계 높은 단계의 국제분업에 참여하고픈 욕망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들 개도국들의 바람은 곧 좁은 세계시장과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선진제국의 견제에 부딪치게 됨으로써, 기존 자본주의 선진국들과 이들 신흥 개발도상국 간의 경쟁은 격화되게 된다.

이렇듯 광범한 개발도상국 진영의 발전은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진척시켜 자본주의 중심부의 조절통제 능력을 약화시킴과 함께, 한정된 세계시장을 둘러싼 자본주의국가 간의 경쟁 심화를 초래하여 자본주의 전반적 위기를 심화시키게 만든다.

지금까지 제4단계에 진입한 자본주의 전반적 위기와 관련된 요인들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들은 다른 한편 2008년에 발발한 세계경제 위기가 왜 이렇듯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으며, 자본주의 세계질서의 수습이 왜 이처럼 지체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자본주의는 그 자체의 내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주의와 개발도상국들의 날로 강력해지는 도전에 부딪침으로써, 그 회복 능력이 심하게 손상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앞으로 자본주의 중심부에서의 ‘포퓰리즘’은 더욱 만연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다른 한편에선 이 같은 자본주의 전반적 위기의 제4단계가 한층 진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간접적 지표가 될 것이다. 이 단계는 아마도 자본주의 최후의 단계와 일치할 수도 있다.

본 절을 마치기에 앞서, 지금 시기 자본주의 위기를 이처럼 ‘전반적 위기론’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동안 자본주의가 위기라는 말을 수 없이 들어왔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때문에 이제 ‘위기’ 라는 말에 어느 정도 면역력이 생겨 오히려 무감각해진 느낌마저 든다. 우리가 그토록 많이 자본주의가 위기라고 떠들어왔지만 자본주의는 지금까지 멀쩡히 생존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자본주의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고, 우리가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해 진단하는 작업은 별반 의미 없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자본주의 내부에서는 위기가 끊임없이 진척되고 있는 것임에는 분명하다. 다만 그 근본적 전환을 위한 양적 축적이 아직 불충분하다는 것이며, 비유하면 불치병에 걸린 암환자 상황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불치병 암환자의 경우도 그 병이 1기, 2기, 3기(말기)로 점차 진행되어가지 않는가? 이렇듯 우리 역시도 자본주의 위기의 진행상황에 대한 보다 정밀한 인식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전반적 위기론’은 그를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를 통한 구체화된 인식이 주체의 의식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위해서 유의미한 작업임은 두말한 필요가 없다.

5. 한국 이론진영의 임무

지금까지 유럽과 미국 등 선진 자본주의 제국을 중심으로 만연하고 있는 포퓰리즘에 대해, 그 동질성과 이질성 그리고 이 같은 포퓰리즘 유행의 배후에 존재하는 신자유주의의 총체적 위기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 이론진영 역시 이미 이 같은 세계적인 ‘포퓰리즘’의 만연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예컨대 한국의 진보적 이론단체와 연구가들이 모인 <맑스코뮤날레>는, 이와 관련하여 금년 대회에서 집행위원회 특별세션의 하나로 ‘한국사회와 포퓰리즘’이란 소주제를 배치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지난 2002년 첫 대회를 개최한 이래 격년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마침 금년 5월에 제9차 대회가 열리게 된다. 이를 볼 때 한국의 진보적 이론진영의 주변 세계를 관찰하는 촉각이 그리 무디지만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노파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작금의 한국의 진보적 이론진영이 상당 정도 현실의 실천운동과 괴리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포퓰리즘에 대한 관심이 또 다시 자칫 추상적인 개념논쟁으로 흐르지 않을까하는 우려감도 든다. 예컨대 포퓰리즘 현상 자체만을 떼어 놓고 바라본다든지, 그 배경에 놓인 자본주의의 총체적 위기에 대한 깊은 성찰이 결여된 채 연구자들끼리의 학술교류 위주로만 진행될 경우 그 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 또 섣불리 개념의 외연을 넓히는 데 급급함으로써 부차적인 문제에 관심을 모아갈 경우에도 그 같은 우려는 현실화될 수 있다. 예컨대 “모든 것의 포퓰리즘화”라는 표제 하에 포퓰리즘과 언론, 새로운 정치유형, 미투운동 등등을 연결 지으려는 시도는, 학술적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유의미 할지는 모르지만 정작 절박한 현실운동에 어떤 이론적 기여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것은 이미 식상한 신자유주의 대신 또 다른 ‘포퓰리즘’이란 신화를 창조하는 작업으로 흐를 수 있다.

필자는 현 시기 포퓰리즘을 연구함에 있어, 그 같은 유행이 대변하고 있는 배후의 지구화된 자본주의의 본 모습을 이해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선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우선 신자유주의에 대한 그간의 편협 되고 잘못된 평가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이러한 상황을 총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론의 등장 역시도 시급한 실정이다.

전반적 위기의 4단계에 진입한 자본주의는 앞으로 우리가 그간 익숙해 왔던 많은 주변 환경을 급속하게 변화시킬 것이다. 지난해 우리는 이미 국내외 정세가 급박하게 바뀌고 있음을 몸소 체험하였다. 지난해 6월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그간 적대해 왔던 북미 간에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열렸으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남북정상회담은 이미 세 차례나 개최되었다. 과거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비록 우여곡절을 거친다 할지라도, 이제 한반도의 커다란 지각변동이 그리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도래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의심하기 힘들게 되었다.

이 같은 국내외 정세발전에 힘입어 한국의 노동계급과 민중 역시도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촛불혁명을 통해 일차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한 데 이어, 작년 6/12 지방선거에서는 다시 한 번 문재인 정권에 압도적 표를 몰아줌으로써 반동 보수세력에 대한 두 번째 타격을 가하였다. 이밖에 하반기인 9월20일 서울고용노동청 청사를 과감하게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간 290명의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5년째 완강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 등, 대중들이 이처럼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고 있는 조짐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지금 문제는 활동가들에게 있다고 보인다. 정작 선두에 서서 대중투쟁을 이끌어야 할 활동가들이 여전히 ‘대중 탓’만 하면서 퇴조기적 관성으로부터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활동가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정세의 고양에 대비하여야 할 때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자체학습과 이론연구에 집중해 왔던 연구진 역시도, 그 연구방향을 일반·원론적 혹은 개별 정책적 차원에서 벗어나, 좀 더 직접적으로 ‘강령’과 ‘실천노선’을 내올 수 있게끔 방향전환을 할 때라고 보여 진다. 폐쇄된 연구실에서 나와 현실운동과 접점을 찾음으로써, 활동가들이 좀 더 과감하게 최전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는 것이야 말로 지금 시기 한국 진보이론진영에 부여된 절박한 임무라 할 수 있다. <끝>

필자소개
과거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사노맹 사건으로 3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사회를 연구할 목적으로 16년간 중국 유학생활을 보냈다. 중국인민대학과 상해재경대학에서 각각 금융(학사)과 재정(석사)을 전공했고 최종적으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에서 레닌의 정치신문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8월 귀국하여 울산에 정착해 현재 울산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교육강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페이스북 댓글